지난달 27일 시는 폐철도 활용을 위한 ‘폐철도 지역 진흥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연구는 폐철도 부지의 확산과 긴 선형의 특성으로 인한 철도 폐선의 낮은 활용도를 개선하고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용역에서 철도 폐선의 현황과 활용 주민 인식조사, 국내외 사례, 관련법과 제도 분석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연구결과 중에서 폐철도 부지 활용 정책방안 도출에서 특별법안 마련을 제시하며 재원 마련 가능성을 부각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철도 폐선 관련법과 제도는 국유재산법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등 다양하지만 철도 폐선 활용에 관련 법률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폐철도 활용 가능한 법률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폐광진흥지구 내 재산에 대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유사하거나 활용 가능하다”며 “경주도 폐철도 부지 활용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이 제시한 특별법에는 폐철도부지의 이용에 관해 특별법 우선과 부지 활용, 대부, 보조금 지급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연구원이 특별법 마련을 제시하자 특별법이 기존 법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시민은 “폐철도를 활용하고 있는 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상충하는 법안이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연구원은 “의지만 있다면 특별법 입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별법이란?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이나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는 등 적용 범위를 한정하거나 내용을 특별하게 정해놓은 법이다. 특별법은 일반법과 겹칠 경우 특별법이 우선시 돼 신법인 일반법보다 구법인 특별법이 더 우선된다. 하지만 문제점은 특별법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영향력이 넓은 일반법으로 수정하는 것보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입법 과정에서 간편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남발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법률 전문가는 “또한 특별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경주는 고도보전에 관한 특별법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이 있지만 모두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무조건 특별법 제정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