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8월 한달간 지역 내 공단과 협회, 직능대표단체 등을 방문해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현장중심 규제개혁 간담회’를 갖는다. 이는 창업투자와 농축산업, 해양수산, 문화관광, 산림, 보건복지 등 분야에서 관련 대표자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불합리한 법령, 조례 등 규제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규제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역 내 총 10여 개 단체를 방문할 예정으로, 직능별 규제개선 현장 발굴과 수요자면담을 통한 규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영세·중소업자 등 소상공인 및 서민생활 불편과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규제 관련은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지방규제 관련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후 처리할 방침이다. 이경원 정책기획관은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발굴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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