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18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 들어 정치적 환경 및 국정기조 변화 등으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지원을 요청한 전체 사업규모는 82건, 1조2130억원. 이는 올해 국비가 확보된 71개 사업 8126억원보다 11개 사업, 4004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경주시가 주요 국가지원 사업으로 분류한 35개 사업(SOC 포함) 중에서는 23개 사업만 중앙부처별로 국비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세계유산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국비가 반영됐더라도 경주시가 당초 건의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가 반영된 23개 사업에 경주시가 총 1370억1000만원을 신청했지만, 부처별 반영액은 823억1800만원으로 60% 수준에 불과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대통령 핵심 공약인 일자리창출 정책에 예산의 초점이 맞춰진데다 SOC 확충보다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공약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가 상당수 지자체의 국비신청 예산을 반영하는데 인색해짐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의 국비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속사업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국비 지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소관 부처인 문화재청의 예산 배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국비는 정부 기조, 즉 국정과제에 우선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지역 현안 사업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될지 경주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주시는 신라왕궁 복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2018년 국비 예산으로 417억9000만원을 신청했다. 올해는 국비 315억8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예산은 중앙부처가 전국 지자체에서 올라 온 예산 요구서를 선별해 5월말까지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2~3차례에 걸쳐 예산심의를 한 뒤 9월 국회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제출하게 되고, 국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이 같은 일정에 따르면 정부 부처별로 반영된 예산이 현재 기재부에서 막바지 심의 중에 있고, 내달 3일엔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로서는 기재부나 국회 차원에서의 국비 증액이 어려운 만큼 경주시가 기존 반영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국비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정권교체 등 정치적 환경변화로 경북도내 지자체들이 국비확보에 불리하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확보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라 진단하고 해당 정부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득해왔다”면서 “향후 기재부 심의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국비확보위해 막바지 총력전 펼쳐 경주시가 중앙부처에 요구한 국비사업은 복지예산에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외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영지설화 공원 조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불국스포츠센터 건립 지원 △사방지구 배수개선사업 △하서리 연안정비사업 등이다. 사회예산 부분으로는 △신라 왕경복원 핵심유적 복원·정비 △양남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건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현곡지구 하수관거 설치 △충효제동 하수관거설치 △신라금속공예지국조성 등이다. 또 경제예산 부분에는 △상구~효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신당천 하천정비 사업 △원자력 인력 양성원 건립 △한옥지구 보존정비 △매전~건천간 국도20호선 개량 사업 등이다. 경주시는 이들 사업의 내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만나 직접 공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가예산 편성 일정에 대응하며 당정협의회를 비롯해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서울주재 사무소를 통해 다각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최양식 시장도 지난 3일 내년도 신규 및 중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정부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최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방문해 시가 추진하는 국책사업과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국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최양식 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 경주의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심의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수시로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비 미반영된 사업은? 경주시가 주요 국가지원 사업으로 분류한 사업 중 국비가 미반영된 사업은 12개. 그 중 경제예산으로 SOC 사업인 △양남~감포간 국도 2차로 개량 △농소~외동간 국도 건설 △외동~울산시계 국도 6차로 확장 △범서~외동 간 국도 4차로 확장 △강동~안강 간 도로 건설 등 5개 사업이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농소~외동, 외동~울산시계, 범서~외동 간 국도확장 사업은 2015년부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예산 대비 편익을 분석하는 B/C값이 낮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분석 결과가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1 아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최근 외동지역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교통량 증가 등에 따라 내년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10억원씩 예산을 신청했지만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구간은 새로운 산업단지 형성 등에 따라 출퇴근 시간 및 주말 극심한 교통정체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내년도 국비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또 경주시가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 소재지를 건립해 경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경주 세계유산센터’와 ‘신라역사관(56왕 6부전)’ 건립을 위해 건의한 국비 각 7억원과 18억3000만원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외에도 신라 차문화 융성사업 14억원, 라원조성 8억4000만원, 산내면 상수도 확충 21억원 등 시가 신청한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경주시 관계자는 “국비가 미반영된 사업 중 산내면 상수도 확충 등 장기사업은 추경 예산을 통해 용역 등을 진행하면서 추후 국비를 확보해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면서 “국비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