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회복과 지역상생협력의 효과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제4차 경주안전상생포럼이 지난 21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부터 원전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지역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경주안전상생포럼을 구성, 연구한 결과를 통해 올바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포럼이다. 박병식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장은 “그동안 한수원이 원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해 왔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2년 원전 부품실 사건, 2016년 9.12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면서 “이번 제4차 포럼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대응과 함께 한수원과 상호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 지원사업 경제적,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커 이영한 동국대 글로벌융합연구소장은 ‘경주시 원전 주변지역 경제변화 예측 및 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발제를 통해 지역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 경제, 사회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자력 협력기업 유치, 원전 인력양성, 재경장학관 설립, 한수원 여자축구단 창단, 마이스산업 활성화 등 5대 프로젝트와 10대 생활체감형 사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는 “매년 유·무형의 보상이 지원됨에 따라 경주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미치고 있지만 지역의 사회·경제 분야에 긍정적이 영향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의 거부감으로 인해 도시의 매력도가 저하될 수 있다”면서 “한수원 이전과 관련한 사업자 지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의견 수렴 제대로 되지 않아 시스템 재정비 필요 제4차 포럼에서는 이준호 지역정책연구소 사무국장이 ‘경주시 지역 협력사업을 통한 사회적 자본 증진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사무국장은 월성원전의 지역 협력사업이 주민에게는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져 신뢰 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지원사업은 지역민의 인지도가 낮으며 사업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 또한 지역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사업자와 지역민의 사회적 네트워크 결성을 요구했다. 이 사무국장은 “한수원 신뢰도가 양남, 양북, 감포 3개 지역 모두 낮게 나옴을 보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신뢰관계 형성은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수와 파트너십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눠 먹기 식 단기성 소규모 사업많아 박병식 지역정책연구소장은 ‘원자력발전소 지역 지원사업 분석 및 발전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기존의 지원 사업이 나눠 먹눠먹기 식의 단기성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부터 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2005년 지원금 산정 기준이 설비용량에서 발전량으로 변경돼 전력사업의 국민 이해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전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기금으로 시행되는 기금 지원사업과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에 의한 사업자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 중 기금 지원사업은 특별회계로 편성됐다가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돼 지원사업의 목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회의 의견수렴을 받아 위탁시행하고 있으나 금액이 소액으로 지원돼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나눠먹기 식의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 등 이원화된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 대규모 사업 한계, 기금지원사업의 특성 부재, 사업 수립과 집행과의 유리현상 심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지원사업 역시 나눠먹기 식의 단기성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이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 지원사업은 지역민의 참여 부족으로 매년 사업지원금이 이월되고 이 이월금 사용에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것. 박 소장은 “월성원전이 지원사업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고 법령 개정과 관리주체 지원사업의 명확화를 통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원사업은 지역 인재양성과 교육지원, 지역문화의 진흥 등 주민 우호적이면서 주민이 주도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