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룡 의원 경주시가 발주하는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할 때 지역제품을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귀룡 의원은 지난 22일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시가 지역기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타 지역 제품보다 우선해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할 시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등록 제품, 중앙부처에서 고시한 제품 또는 특허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달등록제품 등을 타 지역 제품보다 우선해 관급으로 활용하면 지역중소기업이 번창해 지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가 돼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경주 경제가 발전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경주시가 지역기업의 조달등록 및 특허제품 등 파악 여부와 발주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지역기업 조달등록 등에 관한 현황에 대해 “현재 관급 자재용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있는 지역 업체는 약 22개로 블록, 낙석 방지책, 울타리, 용접, 철망, 폴리에틸렌관 등이다”며 “또 특허청에는 2924개의 특허가 등록돼 있지만 대부분 한수원과 관련된 제품으로 관급 자재를 위한 특허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주시 발주 공사에 지역기업 제품을 우선 활용 방안에 대해 최 시장은 “현재 각종 공사 설계 시 지역업체 생산 물품을 우선 반영하고 있고, 지난해는 457건, 53억1300만원 정도 구매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관급 자재로 사용 가능한 지역업체 물품이 생산되면 최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엄순섭 의원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과학연구단지 유치와 관련한 시정 질문에서는 의원들 간 다른 의견도 나오면서 집행부와의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엄순섭 의원은 “방폐장, 한수원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 KPS 원전종합센터, 한전 KDN, 원전 ICT센터 등 원자력산업 주요시설들이 경주로 이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미래비전 창조와 안전을 연구해 나갈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엄 의원은 또 “경주시는 지난해 에너지박물관 건립 사업을 원자력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동안의 유치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탈원전 공약을 내세운 현 정부는 원전 분야에서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최근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등 정책방향을 바꿔 가는 추세”라며 “경주시가 원자력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되지 않게 유치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연구단지 유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원자력연구기관 경주 유치를 공약했고,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동안 진행했던 원자력과학연구단지 유치에 대해서 경주시가 단합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그동안 유치 현황에 대해 “지난해 4월 경상북도 원자력연구원과 상호협약을 체결해 제2원자력연구원 경주유치를 위한 실행 전략을 수립했다”며 “재원확보도 에너지박물관 건립사업 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재원의 일부로 토지를 매입해 원자력연구원에 제공하는 안을 제시해 현재 산업부에 사업변경을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또 “그동안 대외적으로 홍보를 못했던 것은 다른 지역에서 (유치전에)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지역 간 경쟁과 불화가 조성될까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원자력연구원과 학계에서는 경주가 (에너지과학연구단지)최적지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새 정부 정책기조가 원전 확대, 재생산이 아니라 안전 등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절차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정책에 맞춰나가겠다”며 “경주 유치에 대해 강력한 희망을 갖고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유치)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보충 질문에서는 원자력과학연구단지 경주 유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견도 나왔다. 손경익 의원은 “원자력과학연구단지가 들어오면 감포 지역은 바다를 무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읍민이 많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원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관광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연구원은 부지 안쪽으로 가장 깊숙한 곳에 설치해 대외적으로 덜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정현주 의원은 엄순섭 의원의 원자력과학연구단지 유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직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정 의원은 “명확하게 어떤 시설이 연구단지로 오며, 그것이 핵 재처리시설이 아니라 해체만을 위한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된 사안인지 등이 명확히 검토돼야 유치여부를 민의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유치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차후에 엄청난 지역 간 갈등으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다시 한 번 주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제2원자력연구원 추진 계획에 원자력해체연구소가 포함돼 있다. 이보다 더 파급력이 크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며 “일단 초기시설이 들어오면 원자력연구단지로서의 집적화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 너무 민감하게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떤 시설이 못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 크게 개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원해연 유치추진단과 관련해서는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정현주 의원은 “당초 어떤 단체를 구성했을 때 그 목적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그 단체는 해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새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에 맞는 사람으로 인적 구성해 출발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에 따라 원해연을 유치하겠다고 구성했던 단체, 센터 모두 해체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예산은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원해연추진단이 운영이 됐는데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보류했다”며 “예산 집행에 비리가 있었다면 감사를 통해 시정하고 책임이 있으면 물어야 되지만, (추진단)내부는 사무인력만 있고, 나머지는 대외적으로 전문가들이 전부 네트워킹을 통해 지원한 것으로 해체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일반 회사의 경우 어떤 과업을 추진하다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당연히 본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부분을 위임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을 시와 행정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추진과정에서 유치추진단의 과실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 바뀐 것”이라며 “그걸 갖고 직원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답변했다. -윤병길 의원 보문단지 내 먹거리촌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코스 제공, 시민에게는 일자리 제공으로 활력 넘치는 관광경주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병길 의원은 “시대적으로 관광객 패러다임이 이제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로 변화되고 있다”면서 “보문단지는 휴양단지로서 특히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며 보문단지 내 경주시 먹거리촌 조성해, 보문단지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및 시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순환버스를 마련해 보문단지와 성동시장, 중앙시장 등 도심을 연계해 각각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시내권과 보문단지의 상생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 막프로젝트마케팅, 행주산성 먹거리촌, 속초, 평창 등과 일본 오사카 등이 먹거리촌을 개발해 관광상품화한 성공사례를 들며 경주시의 추진 의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보문지역은 숲머리 쪽에 자연스럽게 먹거리촌이 형성돼있고 북군동 일대도 계속해서 확산돼가고 있는 추세”라며 “정작 보문 중심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 다양한 시설들이 못 들어오고 있고, 물레방아 있는 쪽에는 노후화된 건물이 있는데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윤병길 의원은 택시운전자 쉼터 조성 등 택시 승강장을 개선해 이용자들의 편의와 도심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시민들의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이자 관광객들에게 경주시의 얼굴인 택시운전자들이 고강도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운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 쉼터 및 택시 승강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시간 운전을 하는 택시운전자들이 도로구역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특히 화장실 문제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천안, 부산, 수원, 파주, 울산, 안동, 영천 등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들며 천년고도 경주의 이미지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길 도시개발국장은 “도심지역 택시승강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운영자와 이용객들의 요구에 충족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점진적으로 편의제공을 위해 지역 여건과 미관을 고려하고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추가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해 의원 경주지역 내 혈액공급소가 없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해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2013년 지정 취소된 혈액공급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계명대 경주동산병원이 수십 년간 운영해오던 혈액공급소가 해당병원이 일반병원으로 강등됨에 따라 2013년 혈액공급소 지정이 취소되고,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으로 업무가 이관됐다는 것. 이어 긴급을 요하는 혈액공급의 특성상 거리가 멀고 교통이 복잡한 울산혈액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지역의료기관에서는 동국대 경주병원에 수차례 혈액공급소 지정을 건의,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임시방편으로 2016년 4월 1일자로 경주시와 조금 가까운 대한적십자사 대구혈액원 포항 혈액공급소로 이관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 경주 소재 응급수요를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은 왕복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포항 공급소로부터 사설응급차 또는 택시로 긴급으로 혈액을 공급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야간분만 산모의 과다출혈, 혈압저하, 쇼크 상태 등 신속한 수혈이 필요한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다수 출혈환자 발생 시 아주 사고한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응급 시 혈액수급이 원만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시민을 위한 혈액공급소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3년 혈액공급소가 지정 취소된 후 그동안 경주시가 재설치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여환 경주시보건소장은 “의료에서는 아직 예측한 수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응급한 상황이)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동국대 경주병원과 경주동산병원에서 미리 보유하고 있는 혈액을 우선적으로 공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원활한 혈액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동은 의원 경주지역 내 공용와이파이존을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은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공용와이파이존을 확대 실시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느 순간 통신비의 부담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시대가 돼버렸다”며 “이러한 때 인구 밀집지역인 아파트단지, 중심상가 등 상가지역과 황남동, 보문, 불국동 등 주요 관광지에 공용 와이파이존을 만들어 데이터 사용만큼은 무료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용와이파이존 확대 실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문호 시민행정국장은 “경주시 전 지역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6200여 개의 존이 필요하며, 현재 황성공원과 보문관광단지 그리고 공공기관에 와이파이존 49개가 있다”며 “그러나 시민과 관광객에게 부족한 실정이며, 5개년 사업으로 시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경주 전 지역에 2018년부터 1250개씩 5년간 설치해 62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존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1000여 개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것.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주시가 전국 최고 스마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이동은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급한 것이 공공시설에서 아직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이 많다”면서 “우선적으로 공공시설부터 개선한 뒤 체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항대 의원 도로부지 내 사유지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경주시가 이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항대 의원은 “7~80년대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등 소규모 도로를 콘크리트 도로로 확포장 하면서 구두상으로만 승낙받고 소유권이전과 경계측량이 없이 도로로 개설한 경우가 주위에 종종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소유자가 변경되고 사회가 명확해지면서 토지경계측량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사유재산 확보 등으로 기존 도로가 폐쇄되는 등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 중 사유지를 매입 하는 것에 대한 경주시의 의향을 물었다. 김대길 도시개발국장은 “사유지 매입 절차는 미불용지 소유자의 보상신청이나 소송 등에 대해 회계과나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건설과 등에 협의해 오면 보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또 “향후 사유지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은 시·국도 및 지방도 농어촌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 184건에 대해 시비가 73억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부터 미불용지 보상 관련예산을 확대해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에 따르면 22일 현재 도로부지 내 사유지현황은 국도에 포함된 사유지 20건 7000여㎡, 지방도에 포함한 사유지 19건 7720㎡, 시·군 농어촌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는 191건 6만2000㎡로 총 7만7000여㎡다. 김항대 의원은 두 번째 질문에서 황남, 황오, 월성동 등 고도보존육성지구의 활성화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황남동, 사정동을 가로지르는 포석로 황리단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휴일이면 도로 정체가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도로소통을 위한 대책으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해 사람 중심 거리로서 가로경관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쪽샘에서 대릉원을 거쳐 포석로 하수로 버려지는 개울물을 황남마을로 흐르게 해 유상곡수를 조성하면 관광명소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쪽샘고분공원 계획도 조기에 실시하고 황남초와 황남시장, 서라벌문화회관 그리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을 공공의 목적으로 살려 문화예술관을 유치해 수준 높은 동양 전통문화예술촌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고도육성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 소공원 조성, 포석로 정비 등이 이뤄질 경우 더욱 개선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경주시가 포석로를 정비하고 경찰서와 협의해 교통체계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 개선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향후 황남초 완전 이전 뒤 민간에 이양하는 것보다 시가 인수해 가장 효과적인 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면 역사문화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경주시가 기증받은 유증재산 관련 부적절한 예산집행 논란은 지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정 질문에서도 이어졌다. 김영희 의원은 고 구순자 여사의 유증자산인 동천동 주택은 문화예술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고인의 뜻과 다르게 1995년 이후 20년 넘도록 경주시가 임대료도 내지 않고 경주시 예산작업장과 설계직원들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작업장의 가구비용과 공공요금까지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구 여사의 유증자산의 임대료로 지불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서동 상가는 연간 수천 만원의 수익이 나오고 있음에도 신라문화제 행사에 일부 사용되는 것 외에는 그 사용처 어디에도 구순자 여사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집행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조선조 말 가무악으로 활동하던 경주 명기 유난곡 여사의 기증재산을 경주시 국악 관련 대회에 누구나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유난곡상’으로 제정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난곡 여사는 1940년 임종 직전 일평생 모은 전 재산인 전답 3만평을 육영사업과 국악진흥사업에 사용되길 원하며 당시 경주읍에 기증했다. 유 여사의 유지대로 재단법인 난곡보육재단이 창립돼 많은 성과를 냈지만, 재단은 1945년 해방직후 해체됐고 재산관리권은 다시 경주읍으로 넘어갔다가 1955년 경주시립국악원의 전신인 동도국악원의 설립 및 활동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 특히 경주의 장월중선 명창과 같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국악 분야 예능 보유자가 존재하는 데는 유난곡 여사와 동도국악원 단원들의 공로와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현곡면의 임야 800여 평만 소유한 채 난곡보육재단은 폐업 상태이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난곡보육재단이 보유한 땅을 재단 소유주와 협의해 유난곡 여사의 숭고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고, 이 시대 기부문화의 귀감이 되는 분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유난곡상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고 구순자 여사 유증재산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고인의 뜻을 잘 살려 신라문화선양을 위한 곳에 좀 더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추후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유난곡 여사의 유증재산에 대해서는 이강우 문화관광실장이 답변했다. 이 실장은 “아직까지 재단 관계자와 협의를 해 본적은 없다. 시에도 재산에 대해 관리가 수년 간 없어 이에 대해 관계자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주 의원 지난 3월 이란에서 개최된 2017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 사업 등 공기관 및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현주 의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및 민간대행사업비 회계관리 규정과 회계정산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에서 먼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법률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1항 출자·출연기관은 해당기관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2항에는 지자체는 출자·출연기관에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문기관으로서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그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 그러나 정 의원은 “경주시가 출자·출연기관을 마치 무기계약된 해당 실무부서의 하도급 업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실무자들이 민간에 공모 등 형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출자·출연기관에 묻지마 식으로 총괄위탁 하는 경우 당초 자율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수성을 전제하는 기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는 민간전문가 집단을 고용함으로써 양질의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어진 일을 처리해 내는데 급급하게 된다”며 “사업 수혜자들에게 나타나는 서비스 질이나 성과가 부실한 것은 물론 출자·출연기관이 재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다른 민간기관을 줄 세우고, 또 소위 갑질 횡포를 부리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결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며 일부 경주시의 공기관 대행사업 등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강우 문화관광실장은 “2017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 사업에 대한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경주시가 출연한 공기관인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에 위탁 시행했다”며 “회계 정산은 사업종료 시점이 7월 31일까지로 완료되지 않았으며, 정산완료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현주 의원은 경주시가 출자·출연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정산내역과 관련해 인건비 책정 과다와 자문료 등 용역비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인건비 책정은 기획재정부 기준과 일반관리비 등의 용역원가계산서 항목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인건비 단가는 기획재정부 고시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한다”며 “다만 전체 용역별 인건비 비율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각 용역을 성격과 특성에 맞춰 발주처와 협의 하에 정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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