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주차난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일고 있는 성건동 동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신축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의 협소한 주차 공간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건동 공영주차장은 예산문제, 복지관은 당초 면밀한 계획부재로 인해 주차난이 현재진행형이거나 향후 발생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지만 대책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이번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주차장 확보문제 다시 강구 촉구-한현태 의원
노인종합복지관 협소한 주차장 논란 일어
경주시가 노서동에 건립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의 주차공간이 협소해 개관 후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민원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노서동 130-6번지 일원 부지 3371㎡에 건축 연면적 292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9월 착공해 올해 연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복지관 내에는 다목적 강당 1실, 식당 1실, 프로그램실 13실, 사무실 2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38면으로 예상보다 협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는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노인종합복지관 건축현장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의원들은 집행부가 복지관 개관 후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되면서도 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특히 복지관 이용객이 증가하면 협소한 주차장 문제로 평소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이 일원이 주차차량으로 넘쳐나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서둘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현태 의원은 “시의회가 그동안 노인종합복지관 주차 공간 확보와 관련해 지적을 해왔음에도 집행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면서 “현재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다시 설계해 지하주차장을 조성, 향후 예상되는 주차민원과 추가예산 투입을 방지해야 한다”며 주차장 확보 문제를 다시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지적은 복지관 주차장 협소로 인해 향후 인근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이 같은 사례는 경주시가 유림회관 인근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경주시는 성건동 소재 유림회관의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주차장이 협소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주차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또 다른 목적은 인근 주택가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업은 유림회관 인근 성건동 374-4번지 등 사유지 2필지 804.3㎡를 매입해 주차장 40면을 조성하겠다는 것. 토지매입비 17억원, 공사비 1억5000만원 등 총 사업비 18억5000만원을 들여 올해 내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노인종합복지관과 인접한 유림회관 이용객의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 18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복지관 주차장이 현재 계획대로 협소해진다면 결국 추가로 예산을 들여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악습을 반복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복지관 내 주차장 추가 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곳 부지는 과거 뻘지역이라서 연약지반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당초 주차 공간 60면을 예상했는데, 신축 공중시설 무장애(BF) 인증 의무화로 주차공간이 감소하게 됐다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이다.
한편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11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주시가 구 벨루스호텔을 46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해 리모델링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 결국 철거 후 신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사업비 48억원을 예상했지만 118억으로 증가했고, 지난 2016년 초 감사원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경주시에 주의조치를 행자부에 요구한 바 있다.
-통일화랑아파트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서둘러야-서호대의원
서호대 의원, 성건동 주차난 해결 대안 제시
성건동 여고사거리 일대 주차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등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다.
이 일원은 주차 공간 절대부족으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에 따라 수년전부터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주시는 높은 부지매입 비용 등 예산문제를 이유로 뾰족한 방안을 마련조차 못하고 있다.
서호대 의원은 지난 13일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건동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경북도 및 시 소유의 통일화랑아파트를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통일화랑아파트는 지난 1981년 2월 준공돼 노후화 된데다 총 28세대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곳은 9세대 정도. 9세대 중 3세대는 경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이, 나머지 6세대는 공중보건의 및 화랑교육원 직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세대를 통틀어 30여 명 정도가 거주 중이다. 또한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외부환경으로만 보면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로 오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북도교육청은 이 아파트의 임대료가 없어 실거주인이 없어도 3년마다 경주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동대로 주변에는 유·무료 주차장이 거의 없어 매일 저녁 도로가 주차장이 될 만큼 혼잡하고, 골목에도 주차할 곳이 없어 주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이 아파트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달라는 여론이 높은 만큼 시는 통일화랑아파트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 이 아파트를 매입하고 40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에 드는 비용은 50억원으로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통일화랑아파트는 성건동 579-1번지 등 2필지로 부지 총 3256㎡ 중 2525㎡는 시 소유이고, 731㎡는 경상북도(일부 시 소유) 소유 부지다. 이 아파트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80년 화랑교육원 순시 때 직원 관사 필요성이 제기돼, 당시 국비 4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그해 7월 착공해 6개월만인 1981년 2월에 3개동 총 28세대 아파트를 준공했다.
이후 화랑교육원 교관 및 직원과 통일전 직원 숙소로 사용돼 왔다. 현재는 경주시 6세대, 화랑교육원 22세대로 배정돼 있다. 경주시는 지난 1995년 1월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를 제정해 입주자격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호대 의원은 “9월 1일자로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집행부가 경북도교육청과의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또 당시 6개월 만에 건립된 노후 아파트로 안전진단과 함께 주차장 조성계획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후된 아파트 건물의 안전진단과 경주시 관련부서 및 도교육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주차장 조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