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실시되는 경주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시정요구에도 경주시의 개선노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반복된 지적에도 경주시가 시정조치나 대책 마련에 소홀해 ‘행감 무용론’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2일간 일정으로 제22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데 이어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경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제7대 경주시의회로서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7대 시의회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행감에서 매번 빠지지 않고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감사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의 단골메뉴는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 철저 △사회단체 등 각종보조금 지원 및 정산 문제 △시설공사 설계변경 지양 등이다. 이는 경주시 대다수 부서와 읍·면·동 전반에 걸쳐 실시한 행감에서 매년 시정 등의 요구를 받았던 사항들이다. 본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각종 위원회 구성 고질적 문제 개선 안 돼 경주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적은 매번 행감에서 부서별로 번갈아가며 제기됐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시정 2건, 처리 1건, 2015년 시정 2건, 건의 2건, 2016년 시정 4건 등 매년 조례와 상응하지 않는 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이유로 지적받아 왔다. 경주시의회는 감사 처리 결과를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등 3개로 구분하고 있다. 시정은 법령(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으로써 시정이 필요한 사항, 처리는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해 집행부가 처리해야 할 사항, 건의는 집행부에 건의·희망사항을 말한다. 각종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열거하자면 이렇다. 2014년 9월 경제진흥과(현 창조경제과)를 상대로 한 행감에서 경주시물가대책위원회와 관련해 위원 구성이 물가정책에 대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조례에 맞게 위촉해야 한다며 시정요구했다. 또 안전재난과도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이 2006년 구성 당시부터 8년 넘도록 재위촉 돼 조례에 맞게 재구성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토지관리과 소관 경주시지적재조사위원회도 회의 실적이 없어 처리요구했다. 2015년 행감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문화예술과를 상대로 한 행감에서 문화예술 관련 3개 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중복 구성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단일의 통합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것을 건의요구했다. 또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자문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없어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도록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관광컨벤션과와 도시디자인과를 대상으로는 각각 6개 및 5개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되므로 통합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 중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장이 포함돼 조례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시정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은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교육협의회는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조례 규정에 따라 정기회의를 개최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또 공보담당관의 경주시홍보자문위원회는 성격상 홍보와 관련된 인사가 부족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정책기획담당관 경주시업무평가위원회는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 지적하며 위원 위촉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이외에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이처럼 각종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해당부서는 다르지만 엇비슷한 이유로 시의회의 시정요구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주시가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 관련 분야 전문가 부족 등 인력난으로 인해 사실상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역 내 인력풀을 최대한 가동해 위원회 성격과 적합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부실 관리 도마에 올라 경주시의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내용에 대한 성과관리 부족, 예산지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사용 미비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다. 특히 민간행사보조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관광실 소관 사업에서 지적이 많았으며, 시정요구 내용도 유사했다.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과 관련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자부담 대상사업 기준 마련, 민간행사 현장점검 등 정산 및 감독을 철저히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지적이 집중 포화된 것은 지난 2015년 7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였다. 당시 경주시의회 1·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서 공통적으로 쏟아진 지적이었다. 특히 문화예술과를 상대로 한 행감에서는 2014년 집행된 13개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대비 신용카드 사용율이 10%가 안 되는 사업이 5개로 나타났다. 이중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업도 1건으로 확인되면서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예산지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경비에 대해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간행사보조사업 정산결과 일부 사업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행감에서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개선책 마련 시급 경주시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의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단골메뉴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공사 설계 시 사전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사례로는 건설과 대상 2014년 행감에서 설계변경 처리요구에 이어 2015년엔 외동 괘릉리 종달보 용수로 및 농로포장 공사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으로 당초 대비 45%인상 변경됐다며 설계용역 발주 시 현장조사 등을 철저히 해 설계변경을 지양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이 같은 시정요구는 읍·면·동 행감에서 특히 많았다.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설계 시 사전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는 시정요구는 매년 읍·면·동 행감 시정요구 공통사항에 오를 만큼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었다. ■시의회, 매년 요구자료 및 감사결과 건수 줄어 한편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제1·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이번 행감을 위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제1특위 215건, 제2특위 205건 등 총 420건이다. 이는 지난해 425건 대비 5건 줄었으며, 가장 요구자료가 많았던 2015년 452건에 비해 32건 감소했다. 1·2행감 특위를 통틀어 요구자료가 가장 많은 부서는 시민행정국으로 63건이었다. 이어 문화관광실 57건, 경제산업국 46건, 도시개발국 40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부서 공통 요구자료 건수는 각각 28건씩 이었다. 또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행감에서 감사결과 건수도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행감에서 시정 24건, 처리 57건, 건의 33건 등 총 ‘114건’이 지적됐다. 이는 전년 시정 14건, 처리 95건, 건의 33건 등 ‘132건’ 대비 18건 줄어들었다. 특히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던 2014년 시정 34건, 처리 75건, 건의 51건 등 ‘160건’에 비해서는 무려 46건 감소했다. 이처럼 요구자료 및 감사결과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집행부의 사업이 종결되거나 감사결과 조치된 사항들이 제외되면서 요구자료나 감사결과 건수가 줄어든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부의 적절한 예산집행 여부 등을 가려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온 시정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제대로 조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