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중 ‘광화문1번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 달성’이라는 탈(脫)원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전환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당장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탈원전, 탈화력 발전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을까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친핵과 탈핵 진영 간의 뜨거운 설전이 오고가고 있다. 원자력공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230여 명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노조가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안타까움이 크다”며 “원전 산업의 궤도 수정은 국민 공론화와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화’를 촉구 했다. 찬핵, 친핵 진영의 조직적 반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원전의 안전 신화의 허상을 보았고,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강진과 다수 호기 밀집 건설에 따른 중대사고의 위험성, 원전의 경제성 문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문제, 폐로문제 등 노후 원전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인다. 많은 국민들이 탈원전을 공감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수원과 원자력업계도 반성을 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를 구실로 확대일로의 원전정책(현재 25기 가동, 건설 중 5기), 원전비리, 은폐, 시험성적서 조작, 특정학교 인맥을 통한 과도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원자력업계가 많은 혜택을 입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핵마피아’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과제는 안전성이다. 과연 활성단층지진대 위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한 것인가,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방폐장은 지하수가 하루에도 1600톤씩 나오는데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삼중수소 문제 등 우리 지역 월성원자력발전소도 앞으로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는 6월 18일 부산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에 들어가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제 우리 경주도 탈핵 로드맵을 작성할 때가 온 것 같다. 월성1호기 즉각 조기폐쇄(2022. 11. 20), 월성2호기(2026. 11. 1), 월성3호기(2027. 12. 29), 월성4호기(2029. 2. 7), 신월성1호기(2051. 12. 1), 신월성2호기(2054. 11. 13). 이렇게 수명연장 없이 설계수명을 다하면 앞으로 37년 후인 2054년에는 경주에는 원전이 제로화 된다. 그래서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안)’은 최종 처분장 운영을 2053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방폐장이다. 2015년 8월에 준공 한 방폐장이 운영기간이 60년이지만 중저준위핵폐기물의 반감기를 300년으로 볼 때 2313년(추정)에 자연으로 돌아갈지 불투명하다. 아마 동굴처분에 있는 10만드럼은 추측하건데 바닷물속이나 지하수에 잠겨 있을 것이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많은 죄를 짓고 있다. 우리들은 후손들을 위해서 자연의 이자로만 살아야 한다. 천년의 역사도시 경주를 복원하는데 앞으로 300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주시민은 올해를 탈핵도시 경주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민족의 혼과 국보문화재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유산 도시인 경주에 핵발전소가 정말 웬 말인가, 정말 기가 찬다. 박정희 대통령 독재 정권 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도 참으로 참담하고 억울하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핵발전소가 무차별 건설 되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원자력클러스터라는 명목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월성 6기, 울진에는 계획포함 10기, 영덕 계획 4기) 엄청난 핵발전소를 짓는데 다수호기에 따른 안전성 평가도 없이 도민의 생명을 말살하려는 경상북도지사의 무모한 원자력진흥정책은 지탄 받아야 한다. 89.5% 절대 다수의 시민들 지지로 유치한 방폐장를 원망하면 무엇 하겠는가, 그러나 탈원전 경주로 가는대는 엄청난 걸림돌이다. 원전이야 폐로하고 해체의 절차를 밟으면 15년이면 족하지만 방폐장은 두고두고 화근이고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원망 들을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원전상생지원금이니, 특별지원금이니,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니 이런 돈에 현혹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원전의 설계수명까지 안전하게 가동할 것인지, 지진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폐장 안정성과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시민적 공감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통과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인류와 우리 국민은 탈(脫)원전을 원하고 있고,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이다.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원전정책이 고무줄처럼 바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정과제를 갖고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앞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국정의 핵심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기료 인상과 전력수급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잘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