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대선 승리의 기쁨에 취할 여유가 없다. 풀어야할 과제가 참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중에서 문화정책만 살펴보기로 하자. 대선공약을 참고하건데, 새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행정의 공정성 강화와 생활문화의 확대에 초점이 있다. ‘공정성’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다름 아닌 ‘블랙리스트’ 파동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에 큰 영향을 미친 사안이니만큼 적폐청산 차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더불어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의 준수가 요망된다. 이 원칙은 정부가 문화예술지원에서 팔길이 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흔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풀이한다. 경주의 상황은 어떤가. 팔길이 원칙은 경주문화재단에 대한 시의 지원에 꼭 적용해야할 원칙이다. 1945년 영국에서 예술평의회(Arts Council)를 창설할 때 이 원칙은 정치권력과 관료의 간섭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 덕분에 예술평의회는 독립성을 갖고 문화예술 지원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팔길이 원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원칙은 문화재단이 지역 예술가(또는 단체)를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시에게 팔길이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면서 정작 문화재단이 이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단은 시와의 관계에서 간섭받지 않을 역량이 필요하다면, 예술가(또는 단체)와의 관계에서는 따뜻한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화두인 생활문화의 확대는 무엇인가.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는 문화·체육·관광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주는 이중에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소비를 늘리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문화생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한다. 진정한 문화예술의 향유는 후자에 있다.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거나 축구경기를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연주하고 공을 차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 이참에 경주시의 생활문화 현황도 파악해보자. 생활문화 동아리가 얼마나,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생활문화 정책 입안의 기초행위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지원의 방향이 나온다. 활동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을 구해주고, 사람이 모자라면 채워주면 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시설물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지역 네트워킹이 가속화된다. 지금껏 살펴 본 새 정부의 문화정책, 즉 문화행정의 공정성 강화와 생활문화의 확대는 사실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문화의 주체는 지역이다. 지역 특유의 문화를 정책을 통해 발현해야한다는 뜻이다. 경주시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의 지역문화정책을 되돌아보고 지역밀착형, 시민친화형 문화정책으로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