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월성1호기 재가동 지역지원 사업비 524억원으로 편성한 9개 사업 중 ‘국립음성서’ 건립(50억원) 사업을 변경해 추진키로 했다. 국립음성서 건립의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주시는 지난 10일 열린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월성1호기 재가동 지역지원사업비 경주시 기타지역 변경사업 선정안’을 보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립음성서는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의거 예산 편성이 어렵고, 다른 지역에도 건립돼 있는 만큼 정부가 경주 건립에 부정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
음성서(音聲署)는 신라시대 예부 산하에 설치돼 궁중음악을 관장하던 기관으로, 음악인을 궁중에 상주시켜 연주 교육 등을 담당하게 한 곳으로 현재 국악원과 유사하다.
경주시는 이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보문단지 진입로 확장(30억), 제2동궁원 조성(10억), 배반네거리~구황교 지중화(10억) 등 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문단지 진입로 확장은 관광시즌 상습적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동천동 구황교에서 보문교까지 구간을 확장해 교통정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비 15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월성1호기 재가동 지원사업비 3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제2동궁원 조성 사업에는 10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30억원(국비161억, 도비220억7000만원, 시비 48억3000만원)이다.
또 배반네거리~구황교 지중화 사업은 국도 7호선 확장과 병행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주 및 통신주를 지중화 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32억원 중 경주시가 16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1.2km 구간의 전주와 통신주를 지중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덕규 의원만이 질의에 나서 “경주문화원 이전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시급히 진행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면서 “경주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에 지역지원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식 경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예산부서와 협의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타 계획에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수 없다” 면서 “현재 월성1호기가 소송 중에 있어 서둘러 진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답변했다.
월성1호기 재가동 지역지원 사업비는 지난 2015년 6월 8일 한수원과 동경주대책위원회, 경주시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보상금 1310억원 중 동경주지역 786억원(60%), 그 외 기타지역 524억원(40%)으로 배분하기로 확정했다.
그리고 524억원에 대한 사업비로 총 9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그해 9월 1일 열린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사업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당초 사업은 △상수도 노후관로 개설(100억) △하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50억) △배반네거리~구황교 도로 확장(50억) △강변로(첨성로~나정교) 개설(100억) △황성근린공원 사유지 매입(74억) △전선지중화 가로경관정비(50억) △노인종합복지관 건립(30억)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 건립(20억) △국립음성서 건립(50억) 등 9개 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