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립 이유는 무엇인가? 거창한 헌법적 조문을 논할 생각은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을 든 국민이나 태극기를 든 국민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국민이다. 이런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에너지야말로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수력발전이 어렵다보니 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국내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너지소비량의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화석연료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대응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태양광, 풍력 등 미래에너지 개발에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경쟁력, 안전성확보,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에너지믹스가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2030년까지 신 시장 100조원, 일자리 50만개, 온실가스 5500만 톤 감축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오는 5월 9일(화)에 있을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이 많이 바뀌겠지만 향후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에서 보면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향후 본격적으로 도래할 전기 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유로충천,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렌트, 배터리 리스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문제는 값싼 전기료 때문에 우리는 전기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용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가정용 전기도 선진국에 비하면 값이 엄청 싼 편이다. 예전에는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자원절약 캠페인을 많이 독려했는데 원자력발전소(현재 25기 가동)가 계속 증가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이라는 화두는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에너지원 대부분 97%를 수입에 의존한다고 해서 원자력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 받으려는 얄팍한 생각을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인가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건물의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제로에너지빌딩’같은 것을 공공건물부터 만들어 국민들에게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원전 ‘제로화’ 정책으로 선회를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정부 원자력 정책입안자(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에 따르면 고유가, 기후변화 대응, 지속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또 다른 원전확대 정책을 옹호하는 그룹에서는 낮은 발전 단가에 따른 경제적 이유와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이유에서 원전정책을 지지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원전 1기당 건설비용(2~3조원), 폐로비용(6천억원), 사회적 갈등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자력은 절대로 값싼 에너지원이 아닌 것이다. 원자력에너지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이라는 3가지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경제성도 폐로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폐로이후의 원전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고려하면 원자력에 대한 경제성도 장기적인 측면을 보면 별로 이득이 없는 에너지원이고, 안전성 측면을 보면 1986년 구소련의(우크라이나)체르노빌,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원자력사고등급 0~7등급 가운데 최고 위험(사고)단계인 7등급을 받았다. 원전은 인류에게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원전의 안전 신화는 없었다. 원전 사고에 대한 확률론적 접근은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직무유기이다. 2016년 9월 12일 경주 내남에서 일어난 규모 5.8 강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물론 우리 경주가 지진 여파로 지역 경제와 관광, 부동산 경기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원전안전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원자력진흥정책의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일상적 용어가 된 지도 오래되었다. 정치권에서부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국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이다. 촛불과 태극기, 보수와 진보, 적폐청산과 대연정, 가짜뉴스와 SNS, 찬핵과 탈핵 등 과연 우리 사회가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두가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다. 소통이전에 경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비난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 원자력정책도 마찬가지다. 찬핵, 반핵, 탈핵, 안핵(안전한 핵,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부 기득권을 가진 특권 계층의 집단이 국가와 도정, 시정을 자신의 일방적 정치적 성향과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 3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구한말의 대한민국을 또 다시 경험하고 있다. 자신을 내려놓고 살신성인하는 지도자가 그립다. 그래서 경청이 소통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