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지급했던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중 일부를 환수하려 해 농민과 정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농민들은 정부의 우선 지급금 반환 추진은 쌀 가격 안정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안기는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4만4140원(40kg, 1등급)으로 확정하고 농민들에게 우선 지급금으로 지급한 4만5000원에 대한 차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환수 물량은 66만9000톤으로 대상 농가는 25만 농가, 농가당 환수액은 7만8000원이며 환수 금액은 197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지급금 환수를 위해 농민들에게 지급금 환급 요청 고지서를 발송, 각 지역 양곡담당자를 대상으로 환수 절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민들에게 차익을 받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계약서 상 ‘차액 발생 시 환수’가 명시돼 있다며 환수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급 추진은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농연 경주시연합회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환급금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한농연은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직불금으로 보전된다던 정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우선 지급금 환수 조치는 정부 양곡정책의 실패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에게 떠넘기고 우리 쌀 축소정책의 정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량주권과 농촌,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우선 지급금 환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수가 시작되면 환수 거부 운동과 경작거부 운동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정부는 양곡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환수 계획 철회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장기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선 지급금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 매입 시 정부가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공공비축미는 평균적으로 12월에서 1월 사이에 가격이 확정된다. 정부는 농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쌀가격 안정화를 위해 평균 산지 가격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금을 지급해왔다. 정부는 40kg 1등급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000원을 책정해 지급했다. 하지만 쌀 가격이 40kg 기준으로 30년 전 가격인 3만5000원으로 폭락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낮아졌다. [미니인터뷰]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권용환 회장-“잡곡, 공공미 비축으로 농업 안정화와 자급률 높여야!” “쌀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재고량 증가와 정부의 의무 수입량 때문입니다. 의무 수입량을 줄일 수 없다면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권용환 한국농업경영인경주시연합회 회장은 쌀 가격 하락은 양곡 안정화 정책 실패라며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지만 쌀 생산량 증가와 의무 수입물량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무작정 공공비축미를 쌓아 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쌀 위주의 공공비축미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 “신곡 재고는 80만 가마 정도이며 전국적으로 쌀 재고는 200만 가마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무 수입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의무 수입량을 폐지하면 좋겠지만 FTA 협상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정부는 밝힌다. 그렇다면 국내 쌀 생산량을 줄이거나 재고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재고 쌀을 계속 쌓지 말고 다른 사료용이나 대북지원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쌀 가격을 지지해야 한다. 쌀을 사료용 사용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사람의 주식을 가축에게 준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지만 보관 연수가 지난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쌀이 아닌 보리, 밀, 옥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를 유도하고 생산된 작물을 공공 비축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잡곡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잡곡 생산해 비축한다면 쌀 위주의 농업을 탈피하고 농민 소득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잡곡 자급률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