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3년 연속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는 본지 보도에 따라 최적의 기업환경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식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해 기업지원, 노사협력 등 기업 관련 부서와 건축, 환경, 세정 등 규제와 관련한 15개 실무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대한상의 주관으로 평가한 2016 규제지도의 평가지표인 기업체감도 5개 부문 및 경제활동친화성 16개 부문으로 지역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만족도다.
이날 각 부문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투자를 저해하는 인·허가 지연사례가 없는지 자체점검을 통해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업종별 기업체 종사자와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기업지원 시책에 반영하는 등 규제개선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말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환경과 전국 8600여 개 기업의 지자체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공개했다.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규제지도는 성적별로 전체를 5개 등급(S-A-B-C -D)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주시의 기업체감도는 69.5점(B)으로 138위를 차지해 중위권을, 경제활동친화성은 69.6점(B), 19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체감도 평가 결과 경주시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규제개선의지’ 부문은 B등급을 ‘공무원 태도’는 A등을 받았다.
경제활동친화성은 일반음식점 창업부문 S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공장설립,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실적편차, 지역산업 육성 등 5개 부분은 A등급을 받았다.
또 다가구주택, 산업단지, 유통물류, 지방세정, 공유재산, 적극행정 등 6개 분야는 B등급을, 환경규제, 공장수주납품 등 2개 부문은 C등급, 부담금, 도시계획시설 등 2개 부문은 D등급을 받았다.
김정식 경제산업국장은 “적극적인 기업 행정을 통해 지역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소통으로 직접 챙기면서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기업행정 활성화 사업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전담반을 조직해 수시로 기업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또한 읍면동 중심의 현장 상담반을 신설해 신속한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