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만족도는 하위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3년 연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기업환경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환경과 전국 8600여 개 기업의 지자체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규제지도는 성적별로 전체를 5개 등급(S-A-B-C -D)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주시의 기업체감도는 69.5점(B)으로 138위를 차지해 중위권을, 경제활동친화성은 69.6점(B), 19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의지 등 5개 부문에 대해 기업이 평가하는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경주시는 인허가규제, 입지·개발규제, 건축물·시설규제 등을 평가한 ‘규제합리성’은 68.3점(B), 기한준수, 정보이용성, 서류간소화 등 ‘행정시스템’은 69.5점(B), 민원적극해결, 과도한 자료요구, 과도한 행정지도 등 ‘행정행태’는 69점(B)을 받았다. 또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 적극성 등을 평가한 ‘공무원 태도’ 부문은 74점(A)을 얻어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애로해소의지, 공무원 관리·감독 등 ‘규제개선의지’는 68.6점(B)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2015년 193위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한 등급씩 상향됐지만, 순위별로 보면 138위로 중위권에 머무는데 그쳤다. 또 다른 부문인 ‘경제활동친화성’은 2016년 199위로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일반음식점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지원 △실적편차 △산업단지 △유통물류 △환경규제 △공장수주납품 △부담금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지역산업 육성 △적극행정 등 16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이 부문은 전국 228개 지자체별 조례·실적 등 객관적인 분석에 따라 평가됐다. 시는 이 중 기업과 관련한 부문으로 입찰자격제한, 계약정보공개, 업체선정수수료 등이 평가대상인 ‘공장수주납품’분야는 57.9점(C), 210위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입지제한, 건폐율, 도시계획위원회, 내부협의기간, 인허가기간 등 ‘공장설립’은 76.9점(A)을 받았지만 순위는 159위에 머물렀다. 또 규제개혁 위원회 실적, 지자체장 기업인 간담회, 밀착지원제도 등의 ‘적극행정’은 56.9점(B) 153위를, 조세감면, 보조금지원, 기반시설지원, 경영자금지원, 행정지원 등 ‘기업유치지원’도 75점으로 A등급을 받았지만 순위는 145위로 나타났다. 또 자금지원, 상담·지원센터, 교육센터, 창업박람회, 인증·특허출원 지원을 평가한 ‘중소기업 창업지원’은 80점(A)이지만 134위로 밀렸다. 반면 지역산업 특구의 지원조례·수·지원금 등을 평가한 ‘지역산업 육성’은 74점(A)으로 23위, 산업단지 부문은 73.4점(B), 89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기업체감도 지도의 변화를 보면 하위지역인 C·D 등급이 2014년 68곳에서 지난해 35곳으로 줄어들었다”며 “경주시처럼 B등급은 2014년 88곳에서 지난해 112곳으로 증가해 지자체들이 향후 획기적인 기업환경 개선 없이는 우수등급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경제활동친화성 부문과 관련해서는 “우수등급인 S·A등급이 2015년 110곳에서 지난해 135곳으로 증가했고, 비친화적인 C·D등급은 13곳에서 7곳으로 줄었다”면서 “경주시는 B등급이지만 순위로 보면 하위권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