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3년 연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정확한 진단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환경과 전국 8600여 개 기업의 지자체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공개한 결과, 지난해 경주시의 기업체감도는 69.5점(B)으로 138위 중위권, 경제활동친화성은 69.6점(B), 199위로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규제지도는 성적별로 전체를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했다.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의지 등 5개 부문인데 경주시는 대부분 B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특히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서도 하위권인 16위에 머물러 경주시의 기업환경 개선 의지와 노력이 절실하다.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지원, 산업단지, 환경규제, 공장수주납품,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적극행정 등 16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이중 공장수주납품 분야는 C등급에 210위로 가장 저조했고 공장설립은 A등급을 받았으나 순위는 159위에 그쳤다.
이밖에 적극행정도 B등급 153위, 조세감면, 보조금지원, 행정지원 등 기업유치지원도 A등급을 받았지만 145위에 그쳤다. 그나마 지역산업 육성부문은 A등급 23위, 산업단지 부문은 B등급 89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특징은 전국 기업체감도 지도에 지난 2년여 동안 C·D 등급이 많이 줄었으나, 경주시처럼 B등급은 증가해 향후 획기적인 기업환경 개선 없이는 우수등급을 받기 어렵고 기업유치 경쟁에도 뒤처질 것이란 분석이다.
경주시는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면서 한수원 연관기업 유치, 산업단지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 같은 노력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특별히 나은 것이 없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이번에 대한상의가 조사·분석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지자체를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각별하다. 기업체감도 전국 종합 1위를 차지한 광주 광산구는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위원회와 상시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매월 기업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 해결해 나갔다. 기업만족도 개선도 1위인 부산 강서구는 공장지대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나섰고, 경제활동친화성 종합 1위를 차지한 경기도 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7~15일로 단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지자체들은 행정과 기업 간 공유와 소통, 적극적인 환경 및 규제완화, 행정업무의 간소화 등에서 우위를 보인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경주시는 이러한 지자체들의 노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