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23일 열린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는 경주시의 농·축·수산업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질문에 나선 것은 윤병길, 이동은 장동호 의원. 이들 의원들은 지역 농·축·수산물 판로확대 대책,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저하 개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 방안, 농업분야 예산확대 촉구 등 지역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주시의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윤병길 의원-“지역 농·축·수산물 판로확대 대책 서둘러야”
“한우, 미역, 버섯, 시금치, 부추, 쌀, 토마토, 딸기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호텔 또는 대형식당에서 소비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윤병길 의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지역 농·축·수산물의 지역 업체 소비현황과 판로확대를 위한 경주시의 대책을 물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역에서 사육 및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이 전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 또한 우수하다”면서 “하지만 경주 소재 호텔을 비롯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대부분의 대형식당에서 지역 농·축·수산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평소 관광안내 책자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맛집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가 되고 있으며, 특히 연 150여 개 모범음식점을 선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형음식점과 호텔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비롯한 맛집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검토해 판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가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지역 쌀은 공공비축 13%, 농협(RPC) 32%, 시중유통 30%, 자가소비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 채소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서울 가락시장, 부산, 울산 공판장 등으로 80% 출하되고 있다. 천년한우는 2015년 기준 매출 300억원으로 지역 내 소비 60%, 타 지역 출하 40%, 수산물은 수협을 통해 260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축·수산물 판로확대에 대해서는 초·중·고교 학교 급식으로 지역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등 지역 주요사업체의 경우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통해 구입·사용하고 있다는 것. 반면 그 외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타 지역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판로확대를 위해 친환경인증제도 교육, 우수농산물관리(GAP),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강화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농·축·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전략품목을 집중육성하고 브랜드파워를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경주 명칭 포함한 통합브랜드 제작해야
경주시 농·축·수산물 등의 11개 브랜드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주’ 명칭이 없어 상품의 지역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 각종 상품에 지역 명칭이 포함된 통합브랜드를 제작해야 한다는 것.
윤병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상품의 지역명 명기를 위한 제도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리적 표시제와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대표 사례로 상주 곶감, 횡성 한우, 성주 참외, 장흥 표고버섯, 이천 도자기, 영덕 대게 등을 들며 “이들 브랜드들은 지역과 상품을 결합해 명칭을 사용하면서 상품과 함께 해당지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경주시의 경우 경주천년한우를 포함한 몇몇 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브랜드는 경주라는 지명이 명기되지 않아 지역의 인지도와 지역적 홍보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브랜드 명칭을 정할 때는 상품브랜드와 지역브랜드를 연계해야 홍보효과도 동반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향후 지리적 표시제나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또는 상표등록 등 어떠한 방식에 브랜드 제작이든 상품과 지역이 함께 명기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경주시 각종 브랜드의 체계화와 동시에 지역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주라는 지역명칭이 포함된 경주시 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해 경주시의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황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동브랜드 개발은 홍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 있으나 농·축·수산물이 가진 각각의 특징과 개성을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 농·축·수협과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축·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의 장·단점을 충분히 조사해 공동브랜드 개발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통합브랜드 제작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윤병길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통합되지 않은 브랜드를 지금까지 사용했다는 이유로 통합 못하면 앞으로는 경주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브랜드명을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통합브랜드 제작으로 상품과 지역이 연계될 수 있게끔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할 시기”라고 촉구했다.
이동은 의원-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해외 판촉 방안 마련 필요
지역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제도적 기틀 마련과 해외수출 판로 개척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동은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인 현곡면의 경우 지역 생산 농산물을 자체 직거래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특성이 있지만 공간과 제도적 장치가 없어 생산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생산자 측면에서는 판매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믿고 살 수 있는 상품을 싼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중국 등과 FTA체결 등으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곡면 등의 지역에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공간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산물 직거래는 경주시에도 미나리 생산현장 판매, 체리수확체험농장, 특산물판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각종 축제 행사, 직거래 판매장, 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소장은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천북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생산자 단체와 지역농협 간 협력 및 여건이 조성되면 점차 확대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동은 의원은 또 지역농산물 해외수출에 대해 “지역 과일 수출 대부분이 고정판로가 없고 몇몇 도매상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생산자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 바이어를 육성하거나 해외수출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인력관 채용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영기 소장은 “2016년 경주시의 농산물 수출 실적은 유럽, 미주, 동남아시아 등지에 배, 파프리카, 메론, 새송이 등 204t을 수출했으며 매년 5%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물류비를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6200만원 지원했고, 수출단지 지원 사업으로 2억9500만원, 국외 해외판촉 3500만원 등을 지원해 해외수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체 바이어 관계는 현재 활용하는 것은 농협무역과 경북통상이 있다. 두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민간바이어가 있으면 이를 통하는 등 세 가지 방법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 또 “앞으로 잠재력이 있고 시장개척 의지가 강한 농가 및 업체에 해외판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와 수출확대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동은 의원은 “경주에서 해외 농산물 수출 물량이 204t이면 많은데도 아직 이를 전담하는 담당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농업기술센터 내 전문인력관을 채용해 수출 판로 등을 전담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동호 의원-농업분야 예산 획기적 증대 방안 마련해야
경주시의 2017년 농업분야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다. 장동호 의원은 “2017년도 당초예산 1조1460억 원 중 농업 분야 예산은 86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에 불과하다”면서 “FTA 시장개방으로 농산물 가격하락과 가뭄으로 과수농가들의 피해와 쌀값 하락 등으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경주시는 농업도시로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시정질문 시 육묘처리제와 벼 육묘상토 구입 지원 비율이 50%정도로, 이는 포항 70%, 구미 80%, 상주 100% 등 도내 시·군에 비해 부족한 만큼 지원비율 증가를 요구했지만, 201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10% 증가된 22억원만을 편성했다”면서 “이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 마음을 달래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 분야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17년 경주시 본예산은 1조146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9240억원이다. 이중 농업 분야 총 예산은 1025억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1%로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육묘상토 및 처리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2015년 50%, 2016년에는 54%의 시비를 지원했으며, 2017년은 2억원이 증액된 22억원을 편성해 시비 보조비율을 62%로 높였다”면서 “인근 시와 대비하면 경주시가 22억원으로 도내에서는 가장 많고 두 번째 구미시 20억8000만원, 세 번째 상주시가 20억원이고 인근 포항시는 11억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다”고 밝혔다.
또 “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 예산과 농·어업 발전기금 등을 활용,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동호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전체 인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2015년 기준 3만4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농업도시”라면서 “농업 인구가 많은데 ‘(육묘상토 및 처리제 지원)예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 많다’는 이런 식의 논리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상주시는 100% 지원이고, 포항은 농업인구가 적은데 경주시의 지원 금액이 많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한 것.
이에 대해 황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예산은 투자 우선순위에 맞춰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생산을 위한 소모성 자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단계적·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