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제219회 제2차 정례회 3차·4차 본회의를 열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22일 윤병길, 이동은 의원, 23일엔 장동호, 정현주 의원이 질문을 이어갔다. 본지는 이번호에서 시정질문 중 주요 사안에 대해 1차로 게재하고, 다음호에서는 각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한 경주시 농업정책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보도할 예정이다./편집자주 [정현주 의원]-신중한 접근 촉구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과학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 조성계획과 관련, 정부의 추진가능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사업의 하나인 에너지박물관 건립(2000억원) 대체 사업으로, 감포읍 대본리와 나정리 일대 감포관광단지 부지 300만㎡를 매입해 연구단지 유치 기반을 선점한다는 계획. 시는 이곳 부지매입 예산으로 도비 300억원과 한수원 1200억원 등 총 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주시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 8월 25일 열린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 보고하면서 본격 알려졌다. 당시 시에 따르면 이곳 부지 확보를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미래부가 사업비 약 8조20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연구단지를 유치하게 되면 제2원자력연구원 연구시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원전해체기술, 원자력안전종합연구시설 등의 기관이 온다는 것. 또 이들 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5000여 명으로 경주지역 발전에 큰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 사업으로 현재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과학단지 조성 뒤 사용후 핵연료 반입 가능성 등 안전성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21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9.12 지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고준위폐기물 임시처리시설 확장을, 원자력환경공단은 2차 중·저준위폐기물처리장 건립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또 시민의 우려에는 아랑곳없이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듯 경북도는 원자력클러스터를, 경주시는 에너지과학단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파이로프로세싱, 고속증식로 등의 설비가 포함된 제2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대전의 소규모 관련 연구시설조차 시민들이 강력하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주시가 주도해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연구단지 조성계획이 과연 추진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됐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새로운 차원의 원자력연구원 설립·확장 등을 통해 원자력연구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고, 지난 7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이 심의·확정됐다”며 “이에 따르면 제2원자력연구원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방안과 사업과 관련된 준비기획단 설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최 시장은 “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스텔라-2’라는 연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이를 현재로서는 대전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향후 원자력연구원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경주 설치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 왔다”며 “예산까지 확보 돼있는 선행 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할 경우 제2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기초가 확립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성에 대해 최 시장은 “소듐냉각고속로는 고속중성자를 이용한 시설로 방사능의 독성이 굉장히 감소되고 연료이용률이 매우 높다”며 “또 파이로프로세싱은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공모사업이었던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도 이 안에서 연구가 실제로 가능한 시설이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또 그동안 제기돼왔던 양북면 주민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었다. 대화를 통해 일단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관련 문서를 받지는 못한 단계”라며 “내부적인 조율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의 답변에 이어 보충 질문·응답에서는 날선 공방이 오갔다. 김영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최근 대전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전시민들이 즉각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돼야 반출이 될 수 있는데 표류 중에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인데 왜 경주시가 굳이 시비까지 들여 대전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할 이유가 없다”며 “연구원이 오면 고준위폐기물도 들어오게 돼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고준위폐기물은 경주시에 반입할 수 없도록 특별법에 명시돼있다”면서 “연구원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된다. 사용후 폐기물도 반감기를 줄이고 독성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으로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현주 의원도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의견이 분분한 시설을 경주시에 그것도 시비를 들여서 유치해야 하는가?”라고 질의하고 연구단지의 실체와 안전성, 경주의 변화를 이끌 산업인지의 여부 등을 논의하는 시민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최 시장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의 반감기를 빨리 줄여 안전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 등을 연구하는 시설”이라며 “그 자체를 가지고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연구기능 자체가 수행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9.12 지진 이후 지질 전문가들이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진 후 경주시가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과 관련, 집행부와 시의원 간의 입장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추진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이동은 의원]도시경관 미관개선 재정비 계획 수립 시급 경주시의 도시경관 미관개선 및 재정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주차금지봉, 도로의 각종 경계봉, 인도블록, 하천과 도로변 가드레일 등 시민들이 접하는 시설들이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 또 경주 관문인 경주역과 버스터미널 주변에 난립돼 있는 간판의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지적의 핵심. 이동은 의원(현곡·성건)은 지난 22일 시정질문에서 “현재 경주의 각종 설치물 현황을 보면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배치·설치된 것이 대다수”라며 “특히 시내 중심가의 주차봉과 경계봉, 시청 앞에서 보건소 방향 도로의 각종 경계봉과 가드레일, 인도블럭 등은 주변경관과 미관을 고려치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정비가 한창 진행 중인 북천도 하천은 정비하고 있지만 하천도로변의 가드레일은 정비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또 경주 관문인 역 주변과 버스터미널 인근은 시뻘건 간판과 인도를 점령한 각종 입간판에 이어 낡은 간판이 나타났다가 대조적인 색깔의 간판이 등장하는 등 난립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연 1000만명 넘는 관광객이 찾는 도시는 제주를 제외하고는 경주가 유일하므로 관광객들에게 경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작은 설치물이라도 도시미관과 경관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작년 경주시가 마련한 경주의 8색과 독특한 문화를 가미한 디자인을 개발해 주요 지역 관문에 통일화 된 간판 설치가 필요하다”며 “하천, 도로주변 가드레일과 산재해있는 주차봉, 주차 금지봉, 각종 경계봉, 인도블럭 등에 경주의 색깔과 디자인을 고려해 배치, 설치한다면 도시 전체 미관이 지금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인 정비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시설물 등의 정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앞으로 간판문제라든지 간판의 색깔, 크기, 모양 등은 시가 기준을 마련했다. 그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기존 시설물 재정비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앞으로의 간판들은 가이드라인대로 한다는 원칙을 시행하고 있고, 관광객이 가장 많고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계획을 세워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동은 의원은 보충 질문에서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디자인부분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조례제정 등의 방안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병우 도시개발국장은 “옥외광고물과 공공시설 청사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용역을 통해 설정한 바 있다. 부서별로 업무를 하면서 이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경주시경관위원회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병길 의원]-일몰제 적용 경주엑스포 부지효율적 활용방안 마련해야 정부의 ‘국제행사 일몰제’로 2018년 이후 행사부터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부지에 대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행사 일몰제는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7회 이상, 10억원 이상 국고지원을 받은 행사들은 원칙적으로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 2003년부터 국제행사로 적용받기 시작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지난해 개최된 ‘실크로드 경주2015’까지 6회째이며, 국비 또한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아 내년 행사 후인 2018년부터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릴 예정인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북도 등은 현재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병길 의원(용강·천북·강동)은 지난 22일 시정질문에서 그동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과 등을 나열하면서도 “내년 11월 베트남에서 열릴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이후 국비지원 명분의 한계와 도·시비 부담 등 엑스포 운영 제반실태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와 정밀분석을 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자체마다 각종 축제가 쏟아지면서 엑스포에 대한 희소적 가치가 많이 분산된 시기이며, 경주의 질적변화와 성장을 위해 향후 경주시의 책임 있는 엑스포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엑스포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관리방식은 생산성이 결여돼 새로운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 특히 엑스포가 일몰제에 해당하는 국제축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면서 “이 문제는 경상북도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를 더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병길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경북도와 협의해 도시계획변경 또는 공개매각 해 대기업 등이 활용한다면 경주, 그리고 보문관광단지가 일취월장할 수 있다”며 “엑스포공원을 분할해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현재 엑스포는 공원으로 조성돼 있어 전반적인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현재 사람이 찾고 있지 않는 공간을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더 투자가 돼야 하는데 엑스포 재단을 통해 관할하는 방식으로는 생산성을 올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민간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경상북도와 진지하게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장동호 의원]-화장장 관련 주민 협약사항조속한 시행 촉구 2012년 11월 15일 개장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의 부지 결정 시 경주시가 서면, 건천읍 주민들과 협약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는 질문도 나왔다. 장동호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08년 화장장 부지가 서면 도리로 결정되자 서면 주민들이 1년 8개월 동안 반대해오다, 혐오시설임에도 경주시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으로 수용한 바 있다”면서 “당시 시는 2개 마을 발전을 위해 서면 28개 사업, 건천 8개 사업 등을 조건으로 협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주민들과 협약한 사항들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다”며 내년 당초 예산과 향후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하늘마루 부지결정 시 경주시와 서면대책위원회, 건천읍 용명2리 대책위원회 간 체결한 협약에서 서면 28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완료됐고, 추진 중인 사업 4개, 검토 중인 사업은 9개다. 또 건천읍은 8개 사업 중 완료사업 4개, 추진 사업 1개, 검토 사업 3개다. 최양식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2개 마을 5개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시행해오고 있거나 부지 보상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검토 중인 사업은 현재 개별법에 대한 저촉, 민간개발사업자 부재, 시기 미도래 등으로 조기시행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면서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계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충질문에서 장 의원은 “경주하늘마루 인근 지역의 땅과 집은 매매가 안 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많은 만큼 이를 참조해 협약한 사항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검토 중인 사업 가운데 골프장 계획사업 유치 지원, 시영 임대아파트 건립 등에 대해 “이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제사업으로 계속 남는 것보다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