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로부터 유명무실하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던 경주시 해외관광홍보관 운영이 폐지됐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가 상정한 ‘경주시 해외관광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해외관광홍보관은 경주시가 해외관광객의 획기적인 유치 증대를 위해 지난 2006년 일본 현지 교포를 홍보관으로 위촉해 운영해오다 2015년 2월 해촉한 바 있다. 해외관광홍보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15년 5월 구성해 활동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다. 당시 특위는 ‘해외관광홍보관의 운영 부적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위는 경주시가 세계적인 관광경주의 이미지를 해외에 홍보하고, 해외관광산업 정보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한 해외관광홍보관의 수당지급과 실적보고서 관리 등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해외관광홍보관 시행규칙에 따르면 계약 시 이력서 등 신상정보에 대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경비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 결재를 얻은 후 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재직 기간 동안 업무 활동과 관련한 평가와 계약서 작성도 없이 재계약이 이뤄졌고, 일반직 공무원 6급 1호의 기본급에 상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없이 2006년부터 9년 여간 1억5000여 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셈이었다.[본지 1194호·1202호 참조]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경주시는 이번 정례회에 해외관광홍보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했다. 시는 폐지 사유로 해외관광홍보관의 역할은 현재 한국관광공사, 코트라 등의 해외지사를 통해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활동 또한 보고서 작성, 홍보물 발송 등 단순활동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의 시정조치 후 1년여 넘어서야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거북이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해외관광홍보관의 활동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제정돼 향후 운영에 대한 감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류협력사업의 기본 이념과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 △국제협력자문관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국제협력자문관 위촉 등과 관련해서는 폐지된 해외관광홍보관을 보완해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8월 30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가결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국제협력자문관은 2년 임기로 재위촉하지 않으면 해지되며, 특별한 인원 제한은 없다”며 “자문관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할 때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기본료·TV수신료 지원 대폭 축소 내년부터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경주지역 전 세대에 지원해오던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2009년 7월부터 모든 세대에 지원해오던 전기요금 기본료 2500원, TV수신료 2500원 등 5000원을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 기본료만 지원키로 확정된 것. 경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을 가결했다. 경주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까지 전기요금 기본료는 12만 세대, TV수신료는 11만 세대에 지원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3만1000여 세대에 전기요금만 매월 2500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경주시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72억 여원을 지원해오다 내년에는 9억3000여 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경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원의 이자수익과 방폐물 반입수수료 등의 재원으로 지원해왔지만, 2013년 특별지원금 잔액 1500억원을 모두 사용키로 해 재원이 고갈돼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면서 “또한 방폐물 반입수수료 역시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재원확보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지원계획에는 전기요금 등을 2009년 7월부터 방폐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위반 논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재원문제를 이유로 지원 중단과 축소 등의 방침을 세웠다 취소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했고, 지원규모 축소에 대한 시민 홍보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 방폐장유치지역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경주시의회 의결사안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안으로 시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맹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성건동 공영주차장 유림회관 인근 조성 지난 11월 열린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유림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사업명을 변경해 이번에 원안 가결됐다. 성건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변경된 것. 경주시에 따르면 이는 유림회관 인근 성건동 374-4번지 등 사유지 2필지 804.3㎡를 매입해 주차장 40면을 조성하는 사업. 토지매입비 17억원, 공사비 1억5000만원 등 총 사업비 18억5000만원을 들여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림회관 주차장이 협소해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객들에게 주차시설을 제공해 인근 주택가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사업계획의 부적정을 이유로 부결됐다. 외부차량 장기주차 방지 등 경주시의 대책마련 부재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이를 보완하고 상정해 가결됐다. -통일전 모든 관람객 무료 입장 내년부터 통일전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삼국통일의 성업과 호국정신을 되살려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숭고한 뜻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무료 공개하기로 했다. 또 최근 영정·위패를 모신 유사 사적지들의 무료화 추세를 감안했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통일전은 모든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관람시간은 통일전 본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했다. 또 통일전 내 화랑정 및 주변 경관시설은 4월~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을 연장하고, 11월~3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통일전 내 영화 또는 광고용 사진 등 촬영은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됐다. 한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경주시자원봉사센터 건립과 형산강(신당) 환경타운 조성사업, 경주시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조례안 등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경주시의회 제219회 제2차 정례회는 22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 52건, 61억3510만원 삭감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가 의결한 경주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예결위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가진 예산안 심사 결과 경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1조1460억원 중 일반회계 52건, 61억3510만원을 최종 삭감했다. 예결위는 관례적이고 형식적으로 편성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해 건전한 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삭감된 부서는 올해 역시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에 삭감한 시비는 5억4840만원.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6개 사업, 13억4600만원, 관광컨벤션과 5건, 3억4700만원, 시정새마을과 5건, 23억50만원, 농업진흥과 5건, 2억12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삭감 금액으로는 시정새마을과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시설비 관련 예산 22억95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전체 삭감 52건 중 시비 전액이 삭감돼 내년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문무대왕 실경뮤지컬 만파식적, 대릉원 교육관 건립, 신라대종 종각 단청 설치공사,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 신축 등 총 3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