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주시의 ‘기업지원활성화’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 편성돼 지역기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인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축소해, 이를 주관하고 있는 경주상공회의소와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경주시가 최근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지역 기업지원 및 활성화 등이 소관업무인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큰 폭으로 감소해 편성했다.
국·도비 포함 내년도 예산안은 47억4000여 만원을 편성해, 지난해 74억8000여 만원 대비 27억3000여 만원 감소한 것.
이중 ‘기업유치’ 관련 예산이 27억 여원 감소돼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까지는 예상 유치기업이 있어 본예산에 편성해왔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조기집행 등의 문제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이다. 또 내년 외부기업의 경주유치가 예상되면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게 돼 예산감소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지원활성화’ 관련 예산은 26억6000여 만원(도비 87만5000원, 시비 26억6200여 만원)으로 지난해 35억1000여 만원보다 8억5200여 만원을 줄여 편성했다.
감소 편성된 사업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것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3억원으로 지난해 25억원보다 2억원 줄었다. 또 ‘기업체근로자 및 기업인지원’ 5000만원으로 지난해 8820만원보다 3820만원 줄었고, 기업CEO 대회는 1000만원으로 지난해 2250만원보다 1250만원 감소되는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을 줄였다.
반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관리지원 등의 사업은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 이처럼 기업지원활성화 예산이 감소되면서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조성을 시정의 큰 획으로 세우고 있는 경주시의 방침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유망 중소기업체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경주소재 중소기업체·건설·무역·폐기물처리업체 등이 지원 대상으로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근거로 대출금의 이자 3%를 지원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1237개 업체에 58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795개 업체에 18억7000만원으로 평년보다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에 2억원을 감소해 23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국정혼란 등으로 인해 내년 경기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올해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감소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시의 민간이전 사업으로 경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있는 ‘기업체근로자 및 기업인지원사업’과 ‘기업 CEO대회’는 지난해보다 각각 43%, 56%로 대폭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내년 이들 사업의 진행여부조차 불투명하게 됐다.
경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기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행사 등을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대폭 삭감 편성해 내년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삭감 폭은 본지 지난호(제1270호 1면)의 ‘기준·원칙 없는 민간이전 등 사업예산 편성’ 보도와 관련, 경주시의 ‘10% 절감 긴축예산 편성기준안’에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기업체근로자 및 기업인지원사업은 경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해 기업을 대상으로 CEO 포럼 및 워크숍, 기업애로종합지원, 기업체 실무자 교육, 경영환경개선 지원, 지역기업 활성화 등의 사업을 연간 진행한다.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포럼, 교육 등을 통해 국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및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 ‘기업 CEO대회’는 기업경영인에게 지역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 전달과 격려의 장을 마련,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연말 경영인 및 우수근로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등을 하고 있다. 이 같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해오던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소되면서 기업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주지역 한 상공인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각종 인·허가 원스톱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경주시의 말 뿐인 행정이 개탄스럽다”며 “내년 경기악화가 예상되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경주시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민간보조사업은 경주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해 편성했다”면서 “위원회에서는 경주상공회의소 자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