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후 2009년 7월부터 지역 내 주소를 둔 모든 세대에 지원해오던 전기요금·TV수신료 지원규모 축소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주시가 재원문제를 이유로 수년전부터 지원 중단과 축소 등의 방침을 세웠다 취소를 번복했고, 최근 또 다시 지원규모 축소를 추진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 지원 중단 등과 관련해서는 경주시는 2012년 10월 방폐장특별지원금 1500억원 전부 사용계획안을 마련해 시의회와 협의할 당시 전기요금·TV수신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2013년 11월에는 2015년부터 방폐물 반입수수료 규모에 맞춰 지원하는 방침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그 이후로도 2014년 11월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2015년 사업계획변경을 협의했고, 12월 열린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최덕규 의원은 전기요금·TV수신료 지원을 보완해 향후 방폐물 반입수수료 전액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고, 8월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 재차 보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열린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 ‘방폐장 유치에 따른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변경(안)’을 다시 제출한 것. 이 같은 행정은 지원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경주시의회 역시 부담스럽긴 마찬가지. 그동안 경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시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으로 대안마련 후 지원중단 또는 규모 축소 등을 주장해왔다. 경주시가 이날 제출한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 2500원, TV수신료 2500원 등 매월 5000원을 모든 세대에 지원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등에 국한한다는 것. 또 전기요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연간 저소득층 가구 3만1062세대에 전기요금만 지원할 경우 9억30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전체 세대에 지원해오던 전기요금·TV수신료 연간 72억원에서 크게 감소하게 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원의 이자수익과 방폐물 반입수수료 등의 재원으로 지원해왔지만, 2013년 특별지원금 잔액 1500억원을 모두 사용키로 해 재원이 고갈돼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 또 방폐물 반입수수료 역시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재원확보가 어렵게 됐다는 것. 실제 지난 2015년 전기요금·TV수신료 지원은 70억원, 재원 확보는 115억원이었다. 2016년엔 72억원 지원에 재원은 92억원이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72억원 지원에 수입은 54억원으로 18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TV수신료 지원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당초 2009년 지원계획은 전기요금 등을 ‘2009년 7월부터 방폐장 운영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지원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재차 나왔다. 일부 의원은 “예산이 없어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의회가 가결하면 모양이 우습게 된다. 시민들이 수긍하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목소리를 냈다. 또 “지난해 2016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의회에 다시 상정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이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만 했지 협의를 거쳤다는 말은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시민 반발을 의식하는 발언도 나왔다. 특히 시의회 내부에서도 지원방안 변경에 찬반 여부가 엇갈리고 있어 1일부터 열리는 경주시의회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어서 지원규모 축소 관련 주민 홍보를 하지 못했다. 연간 48억원씩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