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재산찾기TF팀은 출범 후 첫 소송을 수행한지 1년여 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29억원의 소중한 시민재산을 찾았다.
시는 각종 공공용지의 보상완료 후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 지난해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운영했다.
그 결과 37필지, 1만1176㎡(공시지가 29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현재 31필지, 8154㎡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 소송 중에 있고, 각종 보상근거 및 정황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30여 필지의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차단하는 등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승의 회계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공시지가 몇 배에 달하는 미불용지 보상금 지출을 줄여 시 재정 절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각종 부당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행정력 낭비 및 유사사건 승소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의 협조 등 지속적으로 시민재산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