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병준 의원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경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9.12 지진 당시 재난 대응실태, 부실한 스쿨넷 사업 등에 대해 질타했다. 최 의원은 “9.12 지진 발생 후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조차 재난대응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재난본부에서 본인의 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시설분야의 사전재난대비도 중요하지만 재난 발생 후 도교육청에서 작동되는 재난시스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단순히 상황집계만 보고되는 식의 대응체계가 아닌 재난매뉴얼에 맞게 대응반 구성과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특성화고에서 운영 중인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이 학생들 취업과 연계해 사후 관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계속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도제교육과 관련해 우수한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려면 학교와 견실한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것이 관건이며,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스쿨넷 사업’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스쿨넷 사업을 실시하면서 올해 초까지 5년간 계약하면서 계약내용에 있어 투자장비를 임대방식으로 선택해 계약 후 장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13년 상반기 사업수행실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자동 연장계약을 실시했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침에 ‘제안요청서 홈페이지 공개’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미공개했고, 입찰공고 기간은 40일임에도 20일로 단축 실시했다는 것이다. 또 이 사업과 관련 경북도는 수박 겉핥기식 일상감사가 실시됐고, 계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하고 경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교육위원으로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