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사업계획 준비 미흡 등으로 줄줄이 부결됐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 포함된 8개 사업 가운데 중 5개 사업이 부결된 것. 이에 따라 경주시가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제대로 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심의에서는 경주시가 상정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서 ‘물천리 야구장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을 목록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불국사 숙박단지 내 실내스포츠 시설 건립’ 건은 가결됐다. 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서면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부결됐고,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과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진입로 조성’의 건은 가결됐다. 같은 날 열린 경제도시위원회 심의에서는 경주시가 상정한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안건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으로 ‘경주 유림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 ‘형산강(신당) 환경타운 조성사업’ 등 3건이다. -문화행정위, 5개 안건 중 2건 목록삭제 이날 부결된 물천리 야구장 조성 사업은 천북면 물천리 970번지 일원 2만9690㎡ 부지에 사업비 19억9900만원을 들여 성인 1종 야구장 1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 중 부지 매입비는 17억원, 공사비 1억6000만원, 용역비 1억3000만원이다. 시는 올해 개최된 2016KBO총재배 전국여자야구대회 및 U-12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 이어 내년 U-15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예정에 따라 야구경기장 1면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경주가 대규모 대회에 최적의 기후·지리적 환경과 숙박시설을 기반으로 야구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향후 대규모 대회 고정유치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도 야구장 1면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12월까지 해당 지역 토지보상협의를 추진 후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 시행에 이어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는 부지 위치문제와 지역 학교 운동장 활용, 진입로 및 주차장 등의 계획 부재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쏟아졌다. 김영희 의원은 “지역 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되며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고 접근성도 높다”면서 “부지가 주변 논 가운데 위치해 주위 여건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엄순섭 의원은 “대회를 한 번 개최하기 위해 부지 매입 등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가 2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교에 시설 보조비를 지원해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김동해 의원은 “19억9900만원으로는 야구장을 조성할 수 없다. 진입로, 주차장 조성비 등도 포함되지 않은 이 같은 계획은 말도 안된다”며 “1억6000만원으로는 조명 1개 설치하는게 전부다. 야구대회를 영구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아닌데 기존 서천, 알천 구장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정환 체육진흥과장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총 4면의 야구장이 기본적인 조건이다. 현재 3면에 1면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면서 “학교 활용은 협의가 어렵고 특히 경주시가 주관하는 대회를 학교에 의존할 수도 없다. 앞으로 더 큰 대회 유치를 위해서 야구장 1면 추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역시 문화행정위에서 부결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서면 체육공원은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유치에 따라 주민협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면 아화리 259-1번지 일원 8210㎡ 규모의 부지를 22억5000만원에 매입하기 위해 이번에 상정했다.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포함돼 2018년까지 6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게이트볼장, 풋살장, 쉼터 부대시설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 김동해, 손경익 의원은 “체육진흥과에서는 토지매입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시설 조성은 농촌개발과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면서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경주시 부서별,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조를 통해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도시위, 3건 모두 부결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유림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안건에 대해 사업계획의 부적정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림회관 인근 성건동 374-4번지 등 사유지 2필지 804.3㎡를 매입해 주차장 40면을 조성하겠다는 것. 토지매입비 17억원, 공사비 1억5000만원 등 총 사업비 18억5000만원을 들여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차장이 협소해 불편을 겪고 있는 유림회관 이용객들에게 주차시설을 제공해 인근 주택가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은 “주차장 조성목적이 유림회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인데 정작 40면에 불과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외부차량의 장기주차로 이용객들이 주차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난 간담회에서 요구했는데도 같은 내용으로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일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18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 역시 경주시의 부실한 계획이 문제가 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효현동 1082-17번지,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 내, 연면적 1300㎡, 지상 2층 규모의 가공지원센터를 신축해 5개 분야 60여 종의 가공장비를 설치하다는 계획. 이를 활용해 농업인 가공창업교육과 컨설팅, 제품홍보, 마케팅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이 사업 목표다. 시는 국비 5억원, 시비 30억원 등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 내로 완공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주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은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다는 계획은 좋지만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점계획도 없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성 없이 센터 건립만 추진하고 있다”면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주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에서 함께 부결된 ‘형산강(신당)환경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생태공원 조성 사업 96억원(국비 27억원, 도비 5억원, 시비 64억원)에서 문화공원과 에코리움, 연구지원센터가 추가로 편성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307억원. 경주시가 추진하는 환경타운은 천북면 신당리 921-1번지 일원 15만8388㎡ 부지에 6만8388㎡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또 9만㎡에는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등을 갖춘 문화공원을 80억원을 들여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과학관, 체험관, 교육관 등을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에코리움과 경주시 맑은물사업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연구지원센터를 131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형산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형산강의 생태·문화적 가치복원 및 도심 속 시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에코물센터와 신축될 에코리움과 연계해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것.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사업 추진 계획이 추가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과 중복사업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동은 의원은 “당초 시가 제출했던 사업에서 추가로 사업을 제출해 예산이 30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간담회에서 나왔는데도 변경 없이 상정했다”며 “또 에코리움 건립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동궁원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대략적으로 동궁원 300억원, 노인종합복지회관 100억원, 동천동 주민센터 등 4개 주민센터 신축 370억원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열악한 시 재정에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향후 각각의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심각한 재정난을 안게 된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은? 이날 가결된 안건은 ‘불국사 숙박단지 내 실내스포츠시설 건립’,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진입로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다. 불국사 숙박단지 내 실내스포츠시설 건립은 매년 동계 태권도 전지훈련 캠프를 임시건물이 아닌 영구시설로 건립해 매년 7000만원씩 소요되는 소비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매년 2~3000여 명 규모의 선수단이 찾으면서 전국 최대 태권도 동계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경주시가 제대로 된 실내훈련장이 없어 선수단의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경주시의회 제208회 임시회에서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부결됐었다. 이번 임시회 문화행정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건립 추진이 가능해진 실내스포츠시설은 2019년까지 총 45억원을 들여 진현동 651-24번지 일원 2744㎡ 부지에 건축면적 1916㎡, 지상 1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다. 태권도 훈련장(배드민턴장), 락커룸,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다. 시는 매년 겨울철 동계 태권도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해 선수들의 만족도 및 기량 향상과 전지훈련 지속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평소에는 배드민턴장, 단체 행사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은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강동면 유금리 1545-1번지 일원 2만여㎡ 부지에 소규모 공연장, 체육시설, 힐링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부지매입비 7억원, 용역비 1억원, 공사비 18억원 등 총 26억원의 예산으로 2018년까지 경주와 포항을 품은 형산강의 역사문화, 환경생태, 산업 등 다양한 자원을 이용한 역사문화·관광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진입로 조성’은 2017년 완공 예정인 목표로 추진 중인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독립된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안이다. 시는 북부동 121-1번지 일원 9필지 669㎡의 부지를 예산 9억6900만원으로 매입하는 등 총 12억4900만원 들여 진입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4일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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