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습·고액체납자와 법인 체납자 수가 경북도 23개 시·군 체납자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난 17일 도와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을 살펴보면 경주시 체납자가 경북도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주시 상습·고액체납자는 개인이 77명, 법인은 47곳 등 총 124곳으로 경북도 전체 체납자 1240명의 10%에 이르는 수치다. 상습·고액체납자들의 체납 유형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미납이 가장 많았고 주민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이유로는 세금 낼 여력이 없는 담세력 부족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명단 공개자 중에는 재력가들도 있었지만 담세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시 세정과 담당자는 “체납자 중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인 공개대상자의 경우 47개 기업이 체납중이지만 시에서는 세금 징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대부분 부도, 폐업으로 세금을 부과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경과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신규체납자 중에서 사전안내를 통해 소명기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경상북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4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과 법인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미납사유, 납부기한 등 상세한 내용이 공개됐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1240명으로 개인은 864명이며 법인은 376개로 총 체납액은 382억원에 이른다. 체납자 유형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도소매업 순이었다. 체납유형으로는 부도폐업이 가장 많았으며 돈을 낼 여유가 없는 담세력 부족이 뒤를 이었으며 해산 및 청산,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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