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2일 월요일 경주시 내남면에서 저녁 7시 44분에 규모 5.1 지진과 저녁 8시 32분에 5.8진도의 강진으로 경주가 놀랐고, 대한민국 정부의 재난 시스템(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과 홈페이지 접속장애 등)은 먹통이었고, 중앙언론은 호들갑을 떨었다.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앵무새처럼 말하곤 했다. 그러나 올 것이 우리 경주에 들이닥쳤다. 우리 경주는 활성단층대의 지진발생지역이다. 경주지역은 김해-양산-경주-영해를 잇는 길이 170km, 너비 1km의 양산단층에 인접해 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5km 인근의 양남면에 ‘수렴단층’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임이 밝혀졌고, 월성원전으로부터 2km의 읍천단층과 왕산단층(인근 25km) 등 대규모 단층들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지만 묵살하고 97년 월성2호기, 98년 월성3호기, 99년 월성4호기를 준공했다. 그리고 방폐장도 2005년 11월 2일에 유치를 했다. 지질전문가와 환경단체, 한수원은 알고 있었지만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은 지어졌다. 경주시민들은 지진에 대한 불안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여진의 공포로 심리적 트라우마에 빠져있다. ‘특별재난지역선포’와 함께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또 한 번 홍역을 겪었다. 이번 5.8진도의 강진으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사령탑)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정부 부처간(국민안전처와 기상청,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조체계도 엉망인 것을 알게 되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고통처이고, 기상청은 먹통청인 것을 우리는 국감을 통해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중앙언론은 작정을 하고 경주를 초토화시켰다. 언제 중앙언론이 양산 활성단층지진대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고명하신 지진(지질)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언론에 나와 대담을 하던지, 참으로 요상한 세상에 살고 있을 뿐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언론들이 경주에 원자력발전소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있는지 알고나 있었는지 궁금하다. 지금 우리 경주는 지진여파로 관광, 숙박, 부동산 등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이다. 수학여행과 단체관광이 취소되고, 보문단지 호텔들과 식당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고 ‘특별재난지역’선포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누가 누굴 탓하는지, 위기가 왔을 때 경주시민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요즘 어떤 세상인가 인터넷과 SNS,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다고 관광객이 안 오는 것은 아니다. 부모들이 수학여행을 취소시킨다. 그리고 세상에 볼 곳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지금도 계속 피부로 느끼는 여진이 있는 위험한 경주로 누가 그렇게 용기를 갖고 오겠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중앙예산 도움 없이 우리 경주시세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만한 시민적인 공감대가 있는가? 아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안하면 안했다고 말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9.12 경주지진에 대한 명칭도 자꾸 초점을 흐리는데 분명하게 경주시 내남면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 만큼 지협적인 문제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앞으로 9.12 경주지진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우리 경주는 신라시대부터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혜공왕 15년(779년) 3월에는 서울(경주 땅)에 지진(요즘 지진 기록으로 6.5~7.0기준)이 일어나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00여 명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지진은 삼국시대 102회, 고려시대 169회, 조선시대 대략 1800회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주는 신라천년의 역사도시다. 천년동안 많은 지진이 일어났지만 오늘날 까지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등 많은 유적이 잘 보전되고 있다. 경주는 지금도 토함산 자락(하동)에 화산으로 인한 화산석이 많이 있다. 9.12 경주 지진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첫째, 정부(국민안전처)가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선진사례와 법·제도, 조직·예산 등 지진관련 전 분야를 재검토해 대국민 신속 전파체계 개선, 지진매뉴얼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시설물 내진보강 등)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자체, 각계 전문가, 원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도 참여해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둘째, 월성원자력발전소 1~4호기(중수로), 신월성 1~2호기(경수로)의 전면 가동 중단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지진발생 후 삼중수소 증가와 내진설계 확인, 주요설비 및 구조물 안전성 평가를 위한 민간 합동 안전점검단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경주시는 ‘경주지진안전대책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행정, 시의회, 전문가, 한수원, 방폐장, 시민사회단체, 상공인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기구를 만들어 중앙정부에 기대하지 말고 경주시민의 각자도생(중앙정부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경주시민의 공동체를 의미함)을 위하여 지진 선진국인 일본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우리 경주상황에 맡게 빨리 지진 안전대책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이제 우리 경주시민들이 강해져야(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한다. 월성 1호기는 지금이라도 폐쇄해야 하고, 앞으로 추가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해주면 안 된다. 그리고 방폐장 2단계 천층처분방식의 추가 건설도 중단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맥스터의 추가건설도 허가 하면 안 된다. 또한 원자력과학단지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위험시설이 들어오는 제2원자력연구원 경주유치 운동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재난은 시작됐다. 경주여진이 지금까지 473회나 발생했다. 5.1, 5.8, 4.5, 3.3 등 앞으로 언제까지 지진이 올지 모른다. 더 놓은 강진이 올 것을 대비하고 살아야 한다. 어떻게 피해야 하고, 어디로 대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철저한 실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원전은 지진에도 내진설계 6.5라서 안전하다는 앵무새 방송만 하니 진도 7.0의 대 강진이 왔을 때 방사능누출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지, 우리 경주시민들은 지진도 무섭지만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의 방사능 누출이라는 공포가 더 무서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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