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진석 도의원(경주)은 지난 6일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9.12지진 발생으로 드러난 경북도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경북도의 고령사회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지난 9.12 지진 당시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 ‘재해 정보는 언제 어디에서 통보되는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피소는 어디인가’ ‘대피소는 누가 관리하며 통제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대피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모든 것이 깜깜이 행정이여서 우왕좌왕의 극치였으며,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말이 과언이 아님을 통감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최초 지진 발생일인 12일은 물론 일주일 뒤인 19일 4.5규모의 여진이 일어날 당시에도 지진대피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대부분으로 동네 공터에 모이거나 차안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면서 “경북도는 경주시민의 고통을 아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특히 “이러한 와중에도 지진대피소가 없다는 정부, 건축된 지 오래된 학교나 운동장을 지진대피소로 운영하고 있다는 경북, 과연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정책과 매뉴얼을 마련해 유형별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해당지역 주민들이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 경북의 고령화 대응지수는 11위(2014, 산업연구원)로 최하위권이며 최근 3년간 경북도의 고령화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여러 부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온 이들에게 충분한 직무교육과 안전교육, 고충상담, 저임금 개선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더불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상북도 외국인주민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