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지진과 여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 지진현장을 방문해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국민안전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황남동 한옥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양식 시장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브리핑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붕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되는 특별한 점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우리나라도 재난안전,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확인 됐다”면서 “필요 대책을 충실하게 잘 만들어 신속히 실행을 해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함께한 최양식 시장은 “이번 지진으로 한옥 지붕 피해가 가장 많다”며 “피해가구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옥 피해 복구비 70%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월성원전으로 이동해 원전의 지진대비 태세 및 방사능 유출 등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조윤선 문광부 장관, 나선화 문화재청장도 20일 오후 경주를 방문해 현존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천문대로 알려진 국보 제31호 첨성대를 시작으로 월성, 오릉, 숭덕전, 불국사, 다보탑 등을 둘러보고 피해가 없는지 살폈다.
-황교안 국무총리 경주서 대책회의 열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급 정부부처 장관 등이 경주를 방문해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빠른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진 발생 다음날인 지난 13일 경주시청을 찾아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회의에는 행자부 차관, 국무2차장, 총리비서실장, 사회조정실장, 문화재청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경북지방청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도 소방본부장, 최양식 시장, 박승직 시의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피해상황 보고와 복구대책 등을 논의했다.
황교안 총리는 “유래 없는 강진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매우 컸다”며 “원전은 절대 안전이 필요하므로 매뉴얼에 따라 지속 대응해야 한다. 특히 문화재 전수 점검, 전력수급 안정, 여진에 대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태희 산자부 2차관은 “이번 지진으로 월성원전, 방폐장, 전력, 가스 등 주요기반시설의 안전조치 사항과 특히 경주 방폐장 안전을 위해 58명의 현 직원이 5차례 점검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치 못했으나 여진 등 여러 가지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월성원전 4기가 안전 점검을 위한 매뉴얼에 따라 수동 정지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를 묻는 황 총리의 질문에 “수동정지까지 3시간 걸렸다. 한전과 킨스가 계측한 지진 값이 달라 정밀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매뉴얼상 4시간 이내 하게 돼 있고, 3시간 정도에 완료한 것은 잘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중요문화재 불국사 대웅전 기와와 용마루 일부 파손 및 관음전 담장기와·다보탑 난간일부·서회랑 기와 일부 파손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다보탑 난간 접착부분은 일제 강점기 복원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빠른 시일 내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첨성대는 이번 지진으로 북쪽으로 약 1cm 가량 기울어짐 현상이 발견돼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피해상황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특별한 피해는 없으나 역사도시로 한옥지구에 기와, 용마루 등 시 전역에 소규모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문화재, 저수지, 도로, 교량 등은 관계기관과 합동 정밀점검을 하고 있다”며 빠른 복구 등을 위해 특별응급지원금 지원을 건의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어렵지만 내진설계 등에 많이 노력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피해를 막는 좋은 여건이 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면서 “많은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되고, 그 강도를 더 높여서 안전한 건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 총리 일행은 황남동 한옥지구와 오릉, 첨성대, 꽃마을한방병원, 내남초 일대 등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국민안전처 장관 특별교부세 지원 약속
17일에는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경주를 방문해 대책회의를 열고 특별교부세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석기 국회의원, 최양식 시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양식 시장은 “유래 없는 강진으로 경주의 막대한 피해와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경주는 우리나라 역사문화도시로 미관지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아 한옥 등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물적 피해만 1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경북도와 함께 빠른 민심과 정상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반시설 정비용 특별교부세 30억원, 한옥지구 기와지붕 교체금액 70% 정부지원 등도 요청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경주시민들은 문화재 속에서 살아왔으며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라 기와집을 고수해 왔는데, 많은 피해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며 “또 눈에 보이는 피해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타격 등 연관 피해가 상당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인용 장관은 “9.12지진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원전과 소중하게 지켜야 할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경주지역에 피해가 많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빠른 시일 내 특별교부세 지원과 특별재난지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태풍으로 인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당부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 사실 대비를 잘해온 것은 아니다. 앞으로 지진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장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도 지난 18일 경주를 방문해 대책회의를 갖고, 지진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홍 장관은 “사상초유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적어 다행”이라며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와 경북도의 신속한 대처와 대규모 민관군 합동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장관은 “복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처가 지속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복구해야 한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정밀한 안전진단을 통해 필요할 경우 항구 복구해 사전에 예방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처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위해 복지부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며 “또한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수학여행을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필요하면 다른 기관과 협조해 가을에 경주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독 한옥기와 파손피해가 심각한데 앞으로 전통한옥의 기술적 표준을 마련해 예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양식 시장은 이날 홍 장관에게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 저하로 수학여행 취소, 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을 건의했다.
또한 경북도와 함께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반시설 정비용 특별교부세 30억원, 한옥지구 기와지붕 교체금액 70% 정부지원, 최고 고도지구 완화 등을 재차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