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재정자주도가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경주시가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작성해 공개한 ‘2016년도 지방재정 공시’에 따르면 경주시 2015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는 61.41%. 이는 2011년 65.07%, 2012년 63.23%, 2013년 66.5%, 2014년 66.6% 등 최근 5년 간 집계된 재정자립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2015년 경주시 세입합계 1조40억원 중 자주재원이 6165억9500원으로,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가 ‘6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이후 재정자주도는 51.64%로 나타났다.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을 세외수입에서 제외하게 돼있어 이를 뺀 2015년 자주재원은 5184억2300만원. 이에 따라 개편 전 6165억9500원보다 자주재원이 981억72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재정자주도 역시 10% 가까이 떨어졌다. 행정자치부는 세입과목 개편 후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개편 전후의 결과를 동시에 표기토록 하고 있다. 제정자주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재정자립도는 2015년 ‘28.62%’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또한 세입과목 개편 이후는 18.85%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경주시는 지난해 총 세입 1조40억원 중 자체세입이 세입과목 개편 전은 2873억8200만원, 개편 후는 1892억1000만원이었다. 재정자주도의 세입과목 개편 전 전국 평균은 76.3%, 재정자립도는 51.9%로 경주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재정여건을 기록했다. 또 인구 50만명 이하 등을 기준으로 묶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주도 65.49%, 재정자립도 39.27%에도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유사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경주 지역 특성상 문화재 복원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자주재원 및 자체세입 대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타 시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 본사 이전과 기타 공기업 등이 경주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방세 징수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재정자주도 등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진다.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와 함께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 -어떤 내용 공시됐나? 경주시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전국 및 유사 지자체 평균에 미치지 못한 반면 살림규모와 채무액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2016년도 지방재정 공시’에 의하면 경주시의 2015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5030억원으로, 전년대비 717억원 증가했다. 인구 50만 미만의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조2200억원보다는 2830억원 많았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3102억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4073억원보다 97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530억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5098억원)보다 2431억원 많았다. 이처럼 경주시가 문화재 복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비중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유사 지자체에 비해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5년말 기준 경주시의 채무는 412억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757억원)보다 344억 적고, 주민 1인당 채무액도 15만9000원으로 평균 23만원보다 7만1000원 적었다. 경주시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은 2조370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유사 지자체 평균액(2조9971억원)보다 6264억원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지난해 토지 외 1429건, 1400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130건, 121억원을 매각했다.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8만8000원이었다. 또 경주시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5억원 흑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살림규모 등 지난해 경주시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시 재정은 동종자치단체보다 자체수입, 의존재원 등이 많아 재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세입·세출, 채무액 등 비교해보니… 경주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인 세입은 2015년 1조 5030억1100만원으로 지난 2011년 1조2316억8500만원 대비 2713억2600만원 증가했다. 매년 평균 542억6500만원씩 증가했다. 세입 재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역시 보조금으로 2015년 3668억6700만원(31.1%)이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2954억원(25.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05억3000만원(21.4%), 지방세 1788억3300만원(15.2%), 세외수입 483억2900만원(4.1%),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98억3400만원(3.4%) 등의 순이었다.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 결산은 2015년 1조598억9100만원으로 2011년 8471억6100만원 대비 2127억3000만원 늘었다. 매년 평균 425억4600만원씩 증가했다. 세출 분야는 단연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이 2015년 2210억300만원(2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 1441억5200만원(16.4%), 농림해양수산 1234억900만원(14%), 기타 1190억3200만원(13.5%) 등의 순이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해 412억5600만원으로 2011년 758억4700만원 대비 345억9100만원 줄어들었다. 5년 간 매년 평균 69억1800여 만원씩 부채가 감소했다. 경주시민 1인당 채무액으로 보면 28만6000원에서 15만9000원으로 5년 만에 12만7000원 감소한 셈이다.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분야 지출 가장 많아 경주시 세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가운데 ‘노인·청소년’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예산 2210억300만원(국비 1291억2300만원, 도비 270억6200만원, 시비 648억1800만원) 중 ‘노인·청소년’ 분야가 968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됐으며, 보육·가족 및 여성 575억1400만원, 기초생활보장 349억8200만원, 취약계층 지원 262억9700만원, 보훈 27억55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율은 지난 2011년 23.6%에서 2013년 22.1%로 떨어졌다 2015년엔 25.1%로 증가했다. 이는 유사 지자체 평균 33.4%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증가 지방보조금 교부 역시 매년 증가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다. 또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총 교부액은 997억7000만원으로 총 세출결산액 8815억5200만원의 11.3%를 차지했다. 이중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413억3800만원(세출결산액 대비 4.69%)을 교부해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시설보조 177억5800만원(2%), 민간경상보조 153억4500만원(1.7%), 사회복지보조 136억6900만원(1.6%), 민간행사보조 108억2500만원(1.2%), 사회단체보조 8억3400만원(0.9%)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교부현황을 비교하면 2011년 548억600만원에서 2015년 997억7000만원으로 449억6400만원 증가했고, 매년 평균 89억9200여 만원씩 늘어났다.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은 2011년 8%에서 2015년 11.3%로 5년 사이 3.3% 증가했다. 2015년 유사 지자체 평균 지방보조금 비율 11.63%과 비교하면 경주시와 대동소이했다. 또 2015년 경주시가 직접 주관해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등은 22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행사·축제 횟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경주시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에 따르면 2015년 전체 행사 축제는 130건으로 전년에 비해 40건 줄어들었다. 반면 집행액은 100억2600여 만원으로 전년 94억4900여 만원 대비 5억7700여 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비율도 높아져 2015년 경주시 1000만원 이상 총 계약은 2093건, 1408억9500만원이었다. 그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814건(38.9%), 금액은 139억7700만원(9.9%)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334건 55억1600만원에 대비하면 480건, 84억6100만원 증가해 매년 평균 96건, 16억9200여 만원씩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징수 매년 증가세 2015년 지방세 징수액은 1788억3300만원으로 2012년 1418억9100만원 대비 4년간 매년 8%씩 증가세에 있다. 지방세 징수 중 가장 많은 세금은 지방소득세로 630억5200만원, 전체 징수액 중 3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재산세 426억9600만원(23.9%), 자동차세 421억700만원(23.6%), 담배소비세 202억2900만원(11.3%), 주민세 97억6500만원(5.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했다. 2015년 연말 지방세 체납 누계액은 187억7700만원으로 전년 170억4800만원보다 17억2900만원 늘었다. 그러나 세외수입 체납액은 48억5800만원으로 전년 55억6700만원 대비 7억900만원 감소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5년 행정운영경비 가운데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총 89억3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1%를 차지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 부담금 등을 포함해 총 1081억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세출결산액 대비 12.3%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의회 경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등으로 2015년 10억100만원을 집행했다. 세출 결산액의 0.1%를 차지했으며, 시의원 1인당 경비는 4765만8000원이었다. 또 경주시의회 국외여비로 5500만원을 지출해 의원 1인당 263만5000원을 집행했다. 한편 경주시는 투자사업 추진현황 등을 비롯해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사업, 신라왕궁 복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특수공시를 공개했다. 시는 시민 누구나 시 재정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마다 8월 말 전년도의 재정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자세한 공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메인화면 상단 ‘정부3.0 정보공개/예산·재정/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