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1월 1일자로 출범이 가능하게 됐다. 경주시가 지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지 6년여 만이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 조례안 통과로 공단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붙인 결과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재적의원 21명 중 권영길, 김성수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현주 의원은 의결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서둘러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단 설립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의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26일 열린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경주시가 당초 상정한 조례안 제22조 2항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수정가결 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제3의 기관에 일절 위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수정안이다. 문화행정위원회는 이 같은 수정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수정안 표결에 앞서서는 김영희 의원이 공단설립에 대해 이번 회기에 결정치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류동의안을 냈지만 결과는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경주시 올 연말 내 공단 설립 계획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공단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정관 등 제 규정을 작성하고, 11월부터 공단 임원 공모 및 직원 채용, 12월 내 시설관리공단 설립등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예산 편성작업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단 사무실은 경주실내체육관 내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의 계획대로 올해 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완료하면 내년 1월부터 1단계로 현재 경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4개 분야 11개 사업을 공단이 맡아 운영한다. 경주시가 용역을 거쳐 시의회로부터 가결된 조례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사업은 △체육사업(황성공원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알천축구장, 그 밖의 체육시설 등) △사적관리사업(사적지관람료, 사적지주차료, 비단벌레전기자동차 등) △교통사업(노상유료주차장, 시청사주차장, 불법주정차차량견인, 그 밖의 공영주차장 등) △관광사업(경주오류캠핑장, 토함산자연휴양림) 등이다. 이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이들 4개 분야 해당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공단이 운영할 수 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을 주축으로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관광사업팀, 주차관리팀 등 4개 팀을 구성해 경주시로부터 이관된 각각의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1단계 시설관리공단에는 1본부 4팀 159명이 근무한다. 현재 경주시 근무인력보다 30명(15.9%)의 인력을 감원하게 된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제시한 2단계 사업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동궁원, 교촌한옥마을 등이다. 2단계에는 1본부 6팀 209명으로 구성되며, 현 조직과 대비 42명(16.8%)의 인력감축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한 조례에는 2단계 사업 시기에 대해 언급된 바가 없다. 또 용역 결과에도 공단운영이 안정화되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단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는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2단계 사업 추진 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설립 반대 어떤 의견 나왔나? 지난달 26일 열린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김영희, 김성수, 정현주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김영희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관광객에게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했는데 공단으로 이관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감원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될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며 “감원을 통해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면 노동 강도만 높아지고 서비스 질도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감원으로 인해 그 만큼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 비용이 감소된다는 것은 결국 인건비만 줄이는 것 뿐”이라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공단 설립에 대해 반대했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창립을 준비 중인 시민단체가 공단 설립에 반대하며 시의회와 언론사 등에 배포한 건의문을 소개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의결을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현주 의원은 동궁과 월지의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 시 수익금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예를 들며 “공단설립을 결론짓기 전에 위탁 관리와 직영 관리가 차이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경주예술의전당 등은 전문가 조직이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막대한 경상수지로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고, 현재로서는 공단 설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 수익성, 공익성 등에 명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았다”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보류를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잇따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고 ‘조례제정 보류, 충분한 시민공론화’ 등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이 공단으로 이관되는데,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동의 속에서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통과된 뒤인 29일에는 경주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 시설관리공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주경실련은 “경주시의 무리한 추진과 졸속으로 작성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지만 경주시민이 납득할 만한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경주시와 시의회가 더 소통하고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공단 설립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 관리 효율성 향상 및 예산 절감 강조 경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 그동안 산재돼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 및 업무를 통합 관리해 관리 효율성 향상 및 잉여 운영인력 감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관리운영 기술 축적과 전문 인력의 지속·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경영운영의 한계를 넘어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제 도입으로 수익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들며 공단설립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 지원과 수익발굴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시설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복리증진과 고품격 관광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양식 시장은 “6여 년의 장시간을 걸쳐 사업추진의 물꼬를 튼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수익 개선 등으로 대시민 서비스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간 시민,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운영세칙 제정, 전문가 자문 등으로 세심하게 정비해 시민행복중심의 모범적인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진 과정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업은 최양식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0년 12월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되면서 비롯됐다. 시는 당시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1년 11월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었고, 이듬해 2월에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조례안은 2012년 12월 5일 열린 제6대 경주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됐고, 제6대 시의회가 종료되면서 조례안은 자동 소멸됐다. 당시 시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필요한 조직을 모두 이관해 경영효율성 등을 높여야 하는데도 규모가 작은 사업만 대상으로 했고, 공단 이사장 등 임직원 선임 과정에서 특혜시비 등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었다. 7대 시의회가 출범한 뒤 경주시는 2015년 4월 21일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을 보고하면서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그해 8월에는 경주시와 시의회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집중 논의를 위해 ‘시정 현안사항 협의체’까지 구성해 운영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었다. 이후 2015년 12월 경주시는 시의회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의결 받아 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5월 용역 중간보고회, 6월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심의, 7월 주민공청회 개최, 경북도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경주시의회에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추진 6년 여 동안 오랜 진통 끝에 이번 경주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사업 추진에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향후 과제는? 이번 조례안이 가결됐지만 경주시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돌출된 반대의견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이 잇따랐다. 이로 인해 경주시가 주장해 온 시설물 관리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예산 및 비용 절감 등과 관련한 향후 운영 성과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또 일각에서는 경주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지역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영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추후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현재보다 감원해 계획했다는 것. 경주시에 따르면 1단계 사업에서 현재 경주시 근무인력 대비 30명(15.9%)을 감원하고, 2단계까지 추진되면 모두 42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무원 퇴직 등 자연감소로 인해 시 조직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분간 공단의 신규 고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주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 공단 설립 목적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포함됐는데 일자리 창출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고용 인력을 재조정해 지역민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단 설립 초기에는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원화돼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게 돼 잉여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공단이 안정되고 운영에 탄력이 붙게 되면 위탁시설을 늘이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등이 증가되면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