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 가동한 시유재산찾기TF팀이 1년 새 17필지 4972㎡(공시지가 기준 13억원)의 시유재산을 찾아 정리했다고 밝혔다.
회계과 내 조직한 시유재산찾기TF팀은 최양식 시장의 특별지시로 신설해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시유재산 찾기에 힘을 쏟고 있다.
1년여 간의 활동 결과 17필지 4972㎡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승소해 경주시로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현재 39필지 1만248㎡의 토지는 소송 중에 있다.
또한 국립공원, 문화재 구역 등 부동산에 대해 각종 보상근거 및 정황자료를 토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종 사업편입 토지의 이중보상 차단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수십 년 지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한 필지에 수십 명 되는 상속 지분 확인 및 분석과 소유자가 확인돼도 금전·부동산 관계로 협의취득의 어려움, 소유·상속자들의 외국 거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국토관리청 및 국가기록원(부산·서울 기록원)을 찾아 보상 등 자료를 수집하고 경주국립공원 지정 현황 및 보상관련 보도기사 확보 등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경주 동국대 도서관 방문과 법무사 자문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해 상당한 노력과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의 회계과장은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미불용지 보상금을 줄이고, 타 부서 토지관련 소송에도 적극 개입해 승소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시민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정비 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