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초중고 대부분이 석면에 노출돼 학생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교육부는 신속한 석면 교체 대신 학생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석면관리 지침에 따르면 ‘인지한다’ ‘손상을 최소화한다’ ‘석면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의 기본원칙이 명시돼 있다.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하나, 인지한다. 학교 내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건강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석면은 적절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건강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둘, 손상을 최소화한다. 석면 위치가 확인되면 잘 유지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셋, 석면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학교 내 석면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공문을 접한 학부모는 교육부가 석면 관리를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는 “교육부가 아이들을 위해 석면 교체는 고사하고 석면 관리가 아이들 책임인 듯 떠넘기고 있다”면서 “석면 교실에 방치된 아이에게 석면이 여기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석면 교체는 중장기 계획으로 전면 교체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 예산을 마련해 올해부터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예산이 필요해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는 실정이다”면서 “공문은 석면은 파손되지 않으면 날리지 않기 때문에 교체작업이 이뤄지지 전까지 유지관리하라는 취지의 내용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역에는 유치원 포함 전체 148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89.5%에 해당하는 131개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초등학교 46곳 중 44곳, 중학교 20곳 중 18곳, 고등학교는 20곳 모든 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옥산초와 황성초에 석면 교체 비용이 각각 1억과 4억 정도가 예상된다”면서 “한번에 모든 학교 석면 교체는 불가능해 중장기 계획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