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주민공청회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의회 일부 시의원 등의 반대여론도 여전해 설립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경주시는 지난 11일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가졌다.
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경우 분산된 시설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이원화된 업무도 일원화함으로써 잉여 인력, 운영비 등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설이용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시민 문화·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으로 품격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2천만 경주관광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최양식 시장, 시민단체, 시의원, 민간위탁사업 관련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 시민의견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4개월에 걸쳐 체육·주차·관광·복지·환경시설 등 총 17개 시설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우선 1단계로 황성공원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및 알천축구장, 사적지 관람료 징수, 사적지 주차료 징수, 비단벌레 전기자동차 운영, 공영·노상 주차장 관리, 시청사 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사업, 오류캠핑장, 토함산휴양림 등 11개 시설을 공단에 위탁해 설립 초기 공단운영의 안정화와 시 조직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어 공단운영이 안정화 되면 2단계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동궁원, 교촌한옥마을 3개 시설을 추가로 위탁할 방침이며, 시립노인요양병원과 재활용선별시설, 종량제봉투 등 공급대행사업 3개 시설은 제외됐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시민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설관리공단을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 이달 중에 경북도와 협의를 거친 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례제정을 통해 연말까지 설립할 방침이다.
최양식 시장은 “경주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개방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한다”면서 “다른 도시에 비해 경주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시설 뿐만아니라 관광객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이 굉장히 많아 시설관리공단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무슨 말 오갔나?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동천동 최 모씨는 “청년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면 인력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기도 시민행정국장은 “시설공단 설립 취지가 시의 각 과에 분산된 시설을 통합해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시켜 잉여 인력 줄이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는게 목적”이라면서 “이에 따라 설립초기에는 인력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다. 향후 공단이 안정되고 탄력이 붙게 되면 위탁 시설을 증가해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이 지속 증가되면 고용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계획을 보면 공무직 직원들이 줄게 된다. 1단계 계획에 의해 18명, 2단계 11명 등 총 29명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위탁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감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승계할 계획”이라며 “고용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직종을 변경한다거나 결원부서 전출, 충원 억제 등을 통해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감축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감축인원 최소화를 위해 1, 2단계로 나눠 위탁하게 된다”면서 “공무원은 1단계 19명, 2단계는 1단계를 포함해 총 41명이지만 그동안 퇴직 등이 74명으로 감축인원보다 자연감소 인원이 더 많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경주시의 계획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주시가 공단을 설립하면 결국에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기도 국장은 “공단이 만들어지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비용과 인력도 크게 줄일 수 있어 경주시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명했다.
-연말까지 설립 계획···시의회 반응에 주목
경주시는 이번 주민공청회에 이어 경북도와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경 공단설립과 관련한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시설관리공단 정관 등 제 규정을 마련하고, 10월경 임원 공모 및 설립등기를 완료해 연말까지 공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여전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공단을 설립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적자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단 주요 직책에 특정 인사가 낙하산으로 선임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A시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도 예를 들어 공단 이사장 등의 인사청문회 도입 등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없어 보인다”면서 “부실하게 관리돼오던 일부 시설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가 공단 설립 관련 조례를 상정하게 되는 오는 9월경 경주시의회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