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1일에 이어 이틀째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김동해, 김병도, 정현주 의원이 각각 나서 대형 화물차 사적지 불법주차, 외동지역 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 월성원전 노상 적치된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동해 의원-흥무공원 앞 서천둔치 관리소홀 지적 서천교에서 장군교에 이르는 흥무공원 앞 서천둔치의 관리 소홀과 시설미비 문제가 제기됐다. 김동해 의원은 “기존 이 곳은 억새숲 조성과 광장, 산책로 등 기존시설들이 있으나 관리 소홀과 시설미비로 현재는 우범지대로까지 인식돼 이용하는 시민은 거의 없고, 도로 갓길 인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포항시와 추진하고 있는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의 욕구충족은 물론 친환경적이고 획기적인 둔치 활용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흥무공원 앞 서천둔치는 우안둔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억새밭이 안전성이 떨어져 여성들이 꺼려하는 면도 있다”면서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현재 억새밭 유지보다는 새롭게 건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형산강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좀 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발전시켜야하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충효동과 도심권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화천 신경주역과 서경주 지역의 도심권 진입 유일한 통로인 서천교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의 시가지 진입이 어려워 국도 4호선이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한 차량들로 항상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TX 이용객들의 증가와 건천산업단지 확장, 내년 준공하는 원자력환경공단 등으로 앞으로 서천교도 현곡면의 금장교처럼 교통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경주 지역의 관문으로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도병우 도시개발국장은 제2서천교 건립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계획하도록 돼 있지만 최소 500억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돼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도 국장은 “다만 충효동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상구~효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군도 2호선인 상구∼충효간 도로가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다소나마 분산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흥무로 미개설 구간인 동대교에서 금장 사거리까지 도로확장을 폐철도 시점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화물차의 사적지 주차장 불법주차에 대한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대형화물차 차고지 증명제가 형식적이라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무료 사적지 주차장은 관광객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분명 주차할 수 없는 대형화물차의 주차장으로 전락된 지 오래된 현실”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행정감사 등을 통해 자주 지적해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더군다나 주말이면 그 많은 대형화물차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어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까지 눈살을 찌푸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주차장 위탁, 단속 등 관리감독을 하는 곳이 집행부인데 방법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역사문화도시에 걸맞은 사적지 주차장이 되도록 대형화물자들의 불법주차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병우 국장은 “현재 경주시 등록된 대형화물차는 총 8638대로, 등록 시 지정 차고지를 두도록 돼있지만 주로 외곽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또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단속은 거의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어 낮 시간대에 단속할 수 없는 법규상 제약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 국장은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천북면 신당리 일원에 총 60억원을 들여 200면을 완공토록 추진 중에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공용차고지를 각 한 개소씩 조성해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도 의원-불편한 농로 확·포장사업 등 조기이행 촉구 김병도 의원은 불편한 농로 확·포장사업 및 농업용수로 정비 조기이행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주시민 중 4만1646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농기계가 다니는 농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포장이 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사항이 많다”며 “또 농업인 고령화로 수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 용수로를 플륨관을 설치해 물 흐름을 원만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촌지역 농로 확·포장 사업과 용수로 정비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물량을 파악한 후에 연차계획을 수립, 조기 시행해 농민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병우 도시개발국장은 “농로 확·포장은 지역 내 1600km 중 현재까지 약 72%인 1150km가 농로포장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미정비된 농로 450km는 편입토지보상비를 포함해 약 5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매년 60억원 정도를 투자해 포장률을 높여나가고 있고, 앞으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포장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용배수로 정비는 전체 1577km 중에 약 34%인 529km가 정비돼 있는데 미개수 구간인 1048km에 대해서는 약 198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농로 확·포장 시 플륨관 설치는 용배수로와 병행해 사업을 실시해 정비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입실~모화간 7번국도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조기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동은 울산시와 인접해 국도 7호선의 산업물동량 증폭으로 교통량이 많고, 일반 농공단지 1개소, 산업단지 9개소, 중소기업 850여 개소가 가동 중에 있다. 현재도 일반산업단지 6개소가 건설 중에 있다. 외동지역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6657명이며 외국인 근로자 7000여명이고, 내국인 근로자가 1만7000여 명이 울산이나 경주시내권에서 출·퇴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 국도 7호선이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전국 최다 발생 등으로 많은 시간을 도로 상에서 허비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실~모화간 6.3km 중 1.1km를 시행했고, 잔여구간 5.13km를 조기 확·포장해 차량을 분산해 소통함으로써 차량정체를 해소할 뿐 아니라 기업유치 및 인구증가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국도7호선 확장과 우회도로 개설이 병행돼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입실∼모화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총 구간이 6.3km에 이르고 사업비는 한 573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 입실 삼거리에서 본동교까지 1km는 개설됐고, 본동교에서 외동읍 모화리까지 잔여구간 5.3km에 대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주 의원-공무원 동일부서 장기근속 사유 비합리적 정현주 의원은 정부가 행정 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현재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핵연료는 각 발전소에 임시로 저장돼 있으며 월성원전에도 2016년 2월 현재 습식저장소 13만8500다발, 임시로 설치된 건식저장소에 27만3000다발을 저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최양식 시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이번 안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경주시는 정부의 약속대로 고준위방폐장을 조속히 건설해서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후핵연료를 지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번 정부 안에는 원전 내 이미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언급이 없다. 신규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만 원전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와 한수원의 의무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시장은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에 건설 완료 시까지 원전 내에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 향후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물론 현재까지 월성원전 내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의 보관비용 부담 등 정부의 실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현주 의원은 보충 질문을 통해 “고준위방폐물 문제는 주민의 안녕과 건강에 지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고준위방폐물이 어떠한 형태로든 경주시에 보존하는 경우 경주시민에게 그 뜻을 공개적으로 질의할 수 있느냐”며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주민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현재로서는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정현주 의원은 또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및 1년 이상 전보 발령자 사유 각각에 대한 적정성이 무엇이며, 적절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는 160명으로 현재까지 동일부서에서 20년 이상 근속자로 10여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직렬과 업무연속성이 가장 많은 사유였고, 읍·면·동의 경우 연고지 배치나 기타 본인건강 등의 사유가 일부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과 경주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전보임용의 원칙에 비춰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장기간 근무는 전문성 축적으로 시민과 시정에 대해 충실한 업무수행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새로운 창의적인 업무가 저해될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통상적으로 장기근속자는 전보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업무인 경우, 희소직렬인 경우에는 다른 자리로 보낼 수 있는 직위적 여건을 갖추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인사에 정밀성에 관한 사항으로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의 특정감사결과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특정감사를 실시해 팀장 1명과 팀원 1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했다”면서 “팀장에 대해서는 3월 11일자로 전보해서 다른 직무에 종사하도록 했다. 3월 13일자로 본인의 원에 의해서 면직을 하게 됐다. 팀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로 심의의결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