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관련, 향후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법 제정의 당위성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신라왕경 복원사업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계 주요 역사도시인 이탈리아 로마와 그리스 아테네는 지속적으로 고도의 도시유적을 복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계적인 고대도시들도 그 원형을 복구하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결국 장기계획으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장래를 보장받기 힘들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실망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반만년 역사 속에서 1천년간 대한민국의 고도였던 경주는 한국문화의 원형을 이룬 곳이라는 점, 최대 사적 문화재 규모를 자랑하는 역사문화의 보고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 복원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은 경주라는 특정지역을 떠나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 확립 및 글로벌 문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고, 이 사업을 통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의 전통문화자원이 국가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자원으로 제 역할을 다 해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문체부의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회적 비용 급증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지역별로 집중돼 있어 경주 등 상시발견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2000년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이 2000년 319건(10㎢), 361억원이던 발굴건수와 비용이 2015년 2001건, 2526억원으로 급증해 건수로는 약 6배, 비용은 약 7배가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관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굴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발굴건수와 비용의 증가는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다만 법은 일정조건의 경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발굴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범위가 협소해 지난 11년간 560억원을 지원한 것에 그쳤다. 또한 지역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경북(1513건, 18.2%)이 매년 가장 많은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1294건 15.6%), 경남(985건 11.9%), 충남(939건 11.3%) 순으로,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발굴조사 건수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들은 경주, 부여, 공주, 수원 등 옛 도읍이 위치했던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리스나 중국은 매장발굴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사업시행자가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경주를 비롯해 상시문화재 발견지역은 대규모 개발 등 지역발전에 저해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발굴비용까지도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상시발견지역의 범위와 규모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비용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