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이하 원해연)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이 전면 재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원해연 설치를 추진 중인 미래부는 2014년 6월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예비타당성 통과 후 오는 10월에 부지를 선정, 오는 2019년까지 1473억원을 투입해 7550㎡ 규모로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북도(경주)와 울산, 부산 등 8개 광역 시·도의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자 큰 이유없이 부지 선정을 연기한 상태다. 게다가 원전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해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반면, 미래부는 원전해체는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의 현실이므로 해체기술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미래 국가 산업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2014년 8월 원해연 경주유치위원회를 구성, 22만여 명의 시민에게 서명을 받는 등 유치운동에 매진했던 경북도와 경주시는 2년 동안 헛고생만 한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이달 중순경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문체부가 추진 중이었던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도 공수표로 끝날 조짐이다. 문체부는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 신청을 접수받아 그 결과를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경주시를 비롯해 전국 24개 지자체가 유치를 신청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자체 간 배수진을 친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반발과 불복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현 상황에서 건립 후보지 선정 등을 서두르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당초 계획을 변경,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리고 “국립한국문학관 후보지 공모 등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중단하고, 범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을 차분히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지자체간 과열 유치전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지자체의 미래발전과 연관되기 때문에 유치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거창한 포장으로 국민들에게 기대감만 잔뜩 갖게 해놓고 입장이 난처해지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명분도, 의욕도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처사는 더 이상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사료된다. 원해연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이처럼 흐지부지하게 된 것은 정부의 무소신, 무원칙에 있다고 본다. 정부는 더 이상 국책사업을 스스로 뜨거운 감자로 만드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