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최양식 시장과 경주시 관계자를 상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21일 김성수, 서호대, 최덕규 의원 등 3명이, 22일에는 김동해, 김병도, 정현주 의원 등 3명의 시의원이 질문을 이어갔다. 본지는 지면 마감 관계로 22일 실시된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지상중계는 제1247호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김성수의원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 ‘중단 우려’ 제기… 대책은? 지난 5월 11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안이 문화재청 합동분과위원회에서 ‘보완·수정 후 재보고’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 21일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라왕경복원사업 중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유적지구 안에 건물을 복원하는 계획이 문화재위원회의 이의 제기로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라왕경복원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는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에서 사업 계획에 보고가 이뤄졌으나 미비점이 많다는 이유로 접수자체가 거부됐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문화재청 합동분과위가 월성 성벽과 궁궐건물 복원, 첨성대 주변 전시관 건립, 황룡사 강당과 승방 복원, 미 발굴 대형고분 조사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라며 “위원들은 ‘계획안을 그대로 실행하면 경주역사지구는 진정성을 잃어 세계유산 삭제 후보 1순위가 될 것’이라고까지 지적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18대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문화재청·경상북도·경주시가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며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방향제시와 기본구상이 담긴 종합기본계획(안)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월성, 황룡사 등 세계문화유산은 원형보존이 원칙이고 복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고증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경에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며 “현재 왕궁권역을 통과하고 있는 원화로는 지하화 또는 이설하고, 동해남부선 철도도 이설해 단절된 왕궁원형을 회복하도록 하고, 복원을 위해 고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증을 통해 복원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수 의원은 또 경주폐철도역 및 경주구간 활용과 관련한 용역결과와 철도청과 폐철도부지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건천과 경주역사이 그리고 경주역 부지, 경주역에서 외동까지 구간을 구분해 사업계획을 실행해야 하며, 당장 급한 것은 경주역 부지”라며 “최근 경주경찰서 청사이전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경주역부지를 종합행정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지 못한데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천에서 경주역에 이르는 구간 경전철 설치 문제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경주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폐철도 활용계획을 하루속히 확정하고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현재 시행중인 폐철도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폐철도 예정을 앞두고, 도시전체 공간적 측면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용역 중에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간별로 검토하고, 도시공간과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에게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간구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철도부지 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실무진과 협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협의는 폐철도 노선이 확정 고시(2018년 말 예정)된 이후 가능하다”며 “또한 폐철도 활용 경전철 등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 연구진에 이를 포함해 검토 의뢰했으며, 현재 경주역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폐철도 활용·구상을 하고 있는 국토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는 “2018년 이후 확정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경찰서가 현 위치에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전이라도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토함산 풍력발전단지에 이어 최근 내남 박달리 목장자리에 풍력단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송전탑 때문에 대규모 구조물인 풍력기가 설치되는 것이 도시 이미지에 맞는 것인가”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억 경제산업국장은 “내남면의 경우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신청이 접수됐으나, 현재 지역의 수용성 여부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심의가 보류됐다”면서 “앞으로 풍력발전기는 경주시의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호대의원 -경주시 거주 외국인 범죄 증가 ‘대책마련 시급’ 경주시 거주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건사고와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관리문제와 지원 대책, 범죄예방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 번째로 시정 질문에 나선 서호대 의원은 “경주시 외국인 등록인원이 9200여 명으로 불법체류자를 합하면 1만5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면서 “외국인 범죄건수도 3년간 840건 발생했으며, 계속 증가추세로 2013년 212건, 2014년 191건, 2015년에는 437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교통사범이 대부분이지만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으로 야간외출을 삼가하고,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경주시의 외국인 관리 부서를 보면 노사협력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정새마을과 등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업무가 분산됐다”면서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 및 일관성, 정책시행, 예산 지원 등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관련 예산 지원도 민간단체에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도·시비를 합쳐 1억6600만원, 순수 시비 1억2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거주 외국인 인구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외국인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1개 부서가 총괄관리 할 것과 유관기관 업무 협조,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확대 지원할 의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상담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시장은 또 “최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상당히 우려할 수준”이라며 “외국인자율방범대, 유학생치안봉사대를 조직해 경주경찰서와 협조해 합동 순찰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인 외동읍은 경주경찰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범죄예방대책위원회와 함께 불법행위 단속과 범죄예방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해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련 부서 통합에 대해 최 시장은 “부서 통합에 장점도 있지만 외국인에 집중하면 시민화합 등에 어려움과 경주시민으로서의 관리상 차별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부서 통합문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민간단체 등의 예산지원도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외국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담문제 등도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덕규의원 -교육환경 개선위해 ‘고교평준화 도입’ 필요성 제기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최덕규 의원은 “경주시 인구가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 말 인구 26만명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며 “열악한 교육환경, 양질의 일자리와 의료시설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월 중학생 연령대 인구가 1월 8722명에서 12월 7933명으로 789명 줄어들었고, 고등학생은 9846명에서 9841명으로 365명 감소하는 등 중·고교생이 총 1154명이 급감했다”면서 “경주시를 떠나는 인구 100명 당 중학생 42.2명, 고등학생 19.5명 등 총 61.7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중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교평준화가 시행 중인 인근 울산과 포항, 대구, 부산 등지로 교육이사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경주시도 고교평준화 등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경주시의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경주는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입시경쟁이 과열돼이의 해결방안으로 고교평준화가 하나의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학력저하 등의 단점을 우려하는 일부 견해도 있다”면서 “경주에는 11개교의 일반고가 있으며, 지역면적, 학생수, 통학거리, 선호학교 등을 고려해 고등학교 평준화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또 “고교평준화 제도가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인 점을 감안해서 학생, 학부모, 교육기관, 전문가와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시행 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청소년인구 유입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