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재추진하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두고 또 한 차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경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지난 21일 경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중간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용역보고가 끝난 후 전체의원들은 보고 사항에 대해 아무런 질의 없이 회의를 마쳤다. 그동안 숱한 논란을 거듭해오며 집행부와의 공방이 벌어졌던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아스럽다는 것이 참석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 공단 설립과 관련한 시의원들의 반응은 각각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일부 시의원들은 이날 용역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이전 용역 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고, 공단 운영 사업수지 분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었다. 또 공단설립의 찬반 등을 묻는 시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 반면 공단 설립에 찬성의사를 밝힌 한 의원은 공공시설물 통합관리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용역 결과 또한 지난번과는 달리 시의회 지적사항을 개선해 반영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주시의회 A 의원은 “경주시의 용역 결과가 이전 용역과 조금 달라진 점은 있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 간담회에서 질의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향후 공단설립 관련 조례가 상정되면 심의과정에서 조목조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이날 시의회 간담회에 이어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거쳐, 7월 주민공청회와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연 뒤 경북도와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공단설립과 관련한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시설관리공단 정관 등 제 규정을 마련하고, 10월경 임원 공모 및 설립등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하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 2102년부터 장기간 표류해오던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업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용역 결과 들여다보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이날 시의회에 보고한 중간용역 결과 용역수행 대상사업은 1단계 11개, 2단계 3개 등 총 14개 사업. 1단계 사업에는 ‘체육사업’으로 △황성공원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및 알천 축구장 등 3개, ‘사적관리사업’에는 △사적지관람료징수 △사적지주차료징수 △비단벌레전기자동차운영 등 3개 사업을 포함시켰다. 또 ‘교통사업’으로는 △공영·노상주차장관리 △시청사주차장관리 △불법주정차차량견인 등 3개, ‘관광사업’은 △경주오류캠핑장 △토함산휴양림 등 2개다. 2단계 사업으로는 ‘복지사업’에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관광사업’에는 △동궁원 △교촌한옥마을 등 총 3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재활용선별시설, 종량제봉투 등 공급대행 등 3개 사업은 제외했다. 또 공단의 조직설계안에 따르면 1단계는 1개 본부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관광사업팀, 주차관리팀 등 4개팀에 159명의 인력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1본부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관광사업1·2팀, 주차관리팀, 하늘마루운영팀 등 총 6개 팀에 209명으로 편성한다. 한편 지난해 4월 경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는 공단 이관 대상 1단계 사업은 총 10개였다. 국민체육센터, 황성공원체육시설, 알천축구장 및 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3개, 사적지관람료 징수, 사적지주차료 징수 등 사적관리사업이 2개. 또 공영주차장, 시청사 주차장,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 등 교통사업 3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등 복지사업 1개, 경주오류캠핑장 등 관광사업 1개였다. 2단계는 동궁원, 교촌한옥마을, 토함산휴양림, 예술의전당(운영), 노인전문간호센터 등 5개였다. 이번에 발표한 용역결과와 비교하면 1단계 사업은 1개 사업이 늘어나 총 11개 사업인 반면 2단계 사업은 2개 감소한 3개 사업을 편성했다. 1단계 사업에 비단벌레전기자동차운영과 토함산휴양림 등 2개 사업이 새로 추가됐지만, 당시 1단계 사업이었던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는 2단계 사업에 편성시켰다. 당초 2단계 사업에 편성된 토함산휴양림은 1단계로 이관했고, 예술의전당과 폐업한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제외했다. -인력감축·비용절감 효과···시민여론조사 74.2% 찬성 이날 연구원은 공단설립에 따른 조직설계로 인력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1단계 사업에 해당되는 현재 부서의 운영인력은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을 포함해 총 189명인데 비해 공단을 설립해 운영하면 159명으로 30명(15.9%)이 감소한다는 것. 2단계는 현행 251.1명에서 209명으로 42.1명(16.8%)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을 설립해 운영 시 1, 2단계 모두 현재보다 손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에 수행한 사업수지분석에 따르면 현행과 같은 수입과 지출 상황을 가정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1단계 사업 수행 시 현행보다 2017년 9억7000여 만원, 2021년엔 10억4800여 만으로 손익이 증감한다고 밝혔다. 2단계는 2017년 18억8000여만원, 2021년엔 20억2900여 만원으로 손익이 늘어난다고 했다. 연구원이 (주)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시민의견’조사에서는 74.2%의 응답자가 공단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경주시민 6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이뤄졌다. 응답자 중 주민복리증진, 시설물관리수준향상, 운영전문성 향성 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운영비용절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44%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관계자는 공단 설립 기대효과에 대해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 효과를 통해 경영수익이 개선된다”며 “공기업설립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물의 통합적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어떤 논란 있었나?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최양식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약 7개월간 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면서 구체화됐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1년 11월 3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었고, 이듬해 2월에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조례안은 2012년 12월 5일 열린 제6대 경주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보류됐고, 이후에도 경주시가 시의회를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제6대 시의회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인 ‘회기 내 미결된 안건은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소멸됐다. 그러다 7대 시의회 들어 경주시는 지난해 4월 21일 열린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을 보고하면서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 시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필요한 조직을 모두 이관해 경영효율성 등을 높여야 하는데도 규모가 작은 사업만 대상으로 했고, 공단 이사장 등 임직원 선임 과정에서 특혜시비 등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었다. 특히 2010년 경주시가 ‘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경주시와 시의회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시정 현안사항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를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