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2016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9일 문화관광실,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14일 경주시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23개 읍·면·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올해 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경주시의회는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박승직 의원,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을 비롯해 박귀룡, 손경익, 김성규, 엄순섭, 김항대, 장동호, 김영희, 정현주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경제산업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소, (재)경주시장학회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읍·면·동은 감포읍, 안강읍, 현곡면, 강동면, 양북면, 양남면, 중부동, 성건동, 용강동, 황성동, 불국동 등이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이철우 의원, 부위원장 김병도 의원, 위원은 정문락, 김성수, 한현태, 서호대, 한순희, 윤병길, 김동해, 최덕규 의원 등 10명. 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실, 도시개발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소,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읍·면·동은 건천읍, 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천북면, 황오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동천동, 보덕동 등이다. 본지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경주시 본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이슈에 대해 지상 중계한다.-편집자주 [한순희, 정문락]-동리목월문학제 등 예산 부실 집행 논란 지난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7년부터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위탁 운영하는 동리목월문학관과 각종 시행사업의 예산 집행 등이 부실하게 관리돼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거나 목적 외 사업이 많아 이들 예산에 대한 환수조치까지 거론된 것. 이 같은 지적은 정문락 의원이 지난해 열린 동리목월문학제 중 동리음악회의 정산서상 문제점을 들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리목월문학제의 총예산은 2억2180만원이며, 동리음악회에 소요된 예산은 1750여 만원. 정 의원은 동리음악회에서 10년간 동일인물을 출연시킨 것과 1회 출연비로 1450만원을 지출하면서 출연자의 숙·식비 등까지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지급기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순희 의원은 동리목월문학제 예산집행에 있어 보조금 사업의 목적 이외 사업이 많아 이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목월 탄생 100주년 기념시집’ 발간 비용 1540여 만원 지급을 사례로 들며, 이는 동리목월문학제 사업계획서에 없는 목적 외 사업으로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업예산 편성 기준표’를 거론하면서 동리목월문예창작대학 강사료 지급이 이 규정을 어기고 시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업예산 편성 기준표’에 따르면 외래강사 기준으로 전·현직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 등 특별강사는 시간당 15만원, 1급 강사는 10만원으로 돼있다. 그러나 문예창작대학은 강사료에 발표비, 원고비, 교통비가 각각 산정돼 지급됐으며, 연강일 때는 첫째시간과 둘째시간 모두 강사료 25만원과 교통비 5만원을 지급해 교통비가 이중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동리목월문학상 회의비 기준이 1회 7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만원씩 지급돼 총 429만4000원이 지급됐고, 심사비는 1920만원으로 과하게 지출돼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동리목월문학관 운영비 중 공사비 영수증 처리 미비점과 문학관 건립 당시 동리·목월 선생 유품 기증을 받지 못했던 점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한순희 의원은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경주시가 위탁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직영으로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락 문화예술과장은 “동리목월문학관 자체 수입 등이 있어 예산 사용 시 자체수입으로 사용했는지 또는 시 보조금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은]-사회적기업 선정절차 및 사후 관리 엉망 경주시가 육성·지원하고 있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선정 절차와 사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동은 의원은 지난 9일 노사협력과를 상대로 벌인 심문에서 경주시가 현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또 육성 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전 6개월간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30%이상 돼야한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 내 대다수 사회적기업이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모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이 경주시에 요구한 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유급근로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매출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0년 12월 16일 제정된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육성 또는 육성중단 등의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는데 지금껏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증과 육성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동은 의원은 “지금까지 현행법에도 맞지 않은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인증받고 육성돼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하자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한 심문에서는 “이제까지 시민들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문턱이 높아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면서 “사회적기업 인증 등의 절차가 이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경주시 사회적기업은 총 14개에 예산지원규모는 7억3421만원이었다. -경주시 새마을회 사업비 전용 사실 드러나 경주시 새마을회 관련 사업비가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각 읍·면·동 새마을문고 사업예산은 천연염색, 네일아트 등 문고 사업과는 관련 없는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것. 또 새마을가꾸기사업 예산으로는 장바구니를 구입해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10일 시정새마을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새마을문고 사업비가 가을맞이 대청소비, 네일아트 재료비, 환경정화 식비 등에 사용됐다. 이게 새마을 문고 사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2015년 정산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읍·면·동 문고 간 사업비를 주고받는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문고는 회원의 자발적 봉사로 스스로 모은 자체기금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독서운동으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 문고를 설치하고 그 뜻을 모아 주민들 스스로 운영발전 시켜나가는 상향식 독서운동”이라며 새마을문고 사업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새마을문고가 1960년대 시작돼 독서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지만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독서를 하고, 도서관도 많아졌다”면서 “오랜 기간 지속된 사업으로 점점 새마을문고와 관련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분명히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승직 의원도 “당초 새마을문고 설립목적이 독서 장려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업이 변질됐다. 시대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는 등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2015년 시행된 새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 예산으로 태극기와 장바구니를 구입해 나눠주고, 꽃모종 구입을 구입하는데 사용됐으며, 일부 동 문고에서는 다문화사업에도 사용하기도 했다”면서 “또 의류함 제작과 관련해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민원이 발생해 다시 이를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들어 예산낭비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룡 시정새마을과장은 “지난해 예산 전용,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새마을가꾸기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올해 사업에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올해도 예산 사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내년에 예산반영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장동호]--팀장급 이상 비율 38.4% ‘과도하게 높아’ 경주시 공무원 중 팀장급 이상 비율이 평균 38.4%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동호 의원은 지난 10일 시민행정국에 대한 감사에서 경주시 전체 공무원 중 6급인 팀장급 비율이 38.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직 16명 중 6급 14명(87.5%), 화공직 12명 중 8명(66.6%), 의료직 12명 중 6명(50%)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직(19.4%), 세무직(23.8%), 전산직(17.6%), 기계직(23.9%) 등은 팀장급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팀장급 비율이 상당히 높아 제대로 된 행정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특히 직종별 편차도 커 해양, 수산, 농업, 보건 등 몇몇 직렬에는 팀장급 이상 구성 비율이 평균치보다 과다하게 높은 반면 사회복지, 세무, 전산직 등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가 공무원 사기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면밀히 파악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기도 시민행정국장은 “보건직은 채용 시부터 바로 6급으로 발령하게 돼있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 승진 및 퇴직 등의 이유로 불균형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업무 진단을 하고 있다. 조직 전체의 업무 비중과 업무량 등을 모두 진단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5억 확보 못해 양성자가속기 2단계 사업 차질 “소가 웃을 일”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중 하나인 양성자가속기 1단계 사업 관련 경주시가 시비 1182억원을 투자하고도 도비 15억원을 확보 못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2단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양성자가속기 연구지원시설 건립사업’ 예산 총 115억원 중 100억원을 확보해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15억원에 대한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12년 말 완공 목표였던 건천읍 화천·모량리 일대 양성자가속기센터 1단계 사업은 2006년부터 진행됐지만 올해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전액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 2단계 사업의 진행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동호 의원은 “경주시가 시비 1182억원을 들이고서도 15억 때문에 1단계 사업을 완료 못하고 국비 전액 투입 예정인 2단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었는데 다른 축제 등에 행사에는 몇 백억원씩 쓰면서 15억원을 확보 못한 것은 집행부가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또 “집행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올해 내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고 주문했다. 한편 양성자가속기 2단계 사업은 7000억원 대의 건립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개발된 100MeV(1억전자볼트) 양성자가속기를 1GeV(10억전자볼트)급 초전도 선형 양성자가속기로 확장하는 2단계 사업은 국가 대형 연구시설 구축안에 포함돼 당초 2015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날 원자력정책과에 대한 감사에는 방폐장 2단계 사업인 표층식처분시설 건설과 관련, 주민수용성은 간 곳 없고, 경제적 논리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귀룡 의원은 “1단계 동굴처분식 방폐장 건립 당시는 주민수용성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반면, 2단계 사업은 (원자력환경공단이) 몇 차례 보고 한데 그쳤을 뿐 주민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경주시가 표층식 방폐장 건설에만 급급해 공단의 사업 추진에 보조를 맞춰나가는 식으로 진행,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일반약품 구입비용 과다 지출 ‘예산낭비 논란’ 지난 2014년 경주시 보건진료소 등의 부적절한 약품 사용 논란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반약품 구입비용이 과다 지출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의료보험용 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에 대한 구입 가격이 약국 등에 들어가는 가격보다 최대 11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영희 의원이 지난 13일 경주시보건소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보건소가 제출한 의약품 구입 단가계약에서 카네스텐 연고의 경우 2015년 20g 1개의 단가는 1만1000원이고, 용량이 5배인 100g은 5640원이다. 그런데 시보건소는 지난해 100g 연고는 10개를 구입한 반면 20g은 375개를 구입했다는 것. 20g 연고 375개를 412만5000원에 구입했는데, 이를 그램당 단가로 환산해 계산하면 100g 들이로 구입했을 경우 42만3000원에 같은 양을 구입할 수 있어 370만2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구입 단가가 11배가 넘는 약품도 있었다. 바로코민 500정 들이 1병은 단가계약이 5만6668원인데 비해 약국에 들어가는 가격은 50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재고량과 이월량 등을 모두 포함해 총 9만5874정을 구입했고, 1병에 500정인 점을 감안하면 192병을 구입했는데 이를 모두 계산한 결과 992만256원의 차액이 발생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영희 의원은 “카네스텐의 경우 진료소에서 연고를 줄 때는 20g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10g, 5g 등 필요한 양만큼 덜어서 주고 있다”면서 “같은 제품이면 당연히 용량 5배로 반값도 채 안 되는 100g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 같이 예산낭비를 했다”고 질타했다. 또 “바로코민 역시 단가 차이가 11배 이상 나 눈을 의심하기도 하면서 몇 차례 확인했지만 사실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아락실, 삐콤, 엑티피드 등 많은 의약품 등에서도 단가 차이가 나고 있어 의약품 구입 관련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점득 보건소장은 “의약품을 구입할 때 보건복지부 고시 등의 기준이 있고, 단가계약 시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해 최저가격으로 낙찰하고 적격심사까지 거친다”고 해명했다. [정현주, 윤병길]-각종 위원회 유명무실 ‘불필요하면 없애야’ 경주시의 각종 위원회가 회의 참석율이 낮고 위원 전문성이 결여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위원회를 두고 있는 대부분 부서에 대한 감사에서 제기됐다. 정현주 의원은 9일 창조경제과 대상 감사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가운데 경주시물가대책위원회, 경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올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목적에 맞도록 실효성 있게 위원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역할이 제대로 되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기가 완료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재평가하고, 위원회가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윤병길 의원도 정책기획담당관 감사에서 “경주시업무평가위원회 등은 회의참석률이 저조하다. 위원 구성도 전 의장, 이사장, 교수 등등 회의 참석 저조한 위원보다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