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0% 밑으로 떨어졌다. 경주시가 최근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15년 재정자립도가 18.5%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25.8%였던 경주시의 재정자립도가 5년 사이 7.3%포인트나 하락했다. 2012년 24.1%, 2013년 27.6%, 2014년 20.9%에서 2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15년 전국 평균(예산기준 당초) 재정자립도는 50.6%로, 경주시는 전국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충실한 재정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비 급증 등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해 중앙재정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 즉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에 비해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한 탓으로 경주시는 보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순수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경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복지사업의 확대로 국비에 맞춰 시비보조 사업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각종 복지사업 부담을 전가하면서 이에 대한 예산이 매년 늘어나 시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 경주시 2015년 세출결산 항목별 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액 1조40억원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312억1000만원(23%)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2014년 2012억9000만원보다는 299억2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예산 규모가 커져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경주지역 특성상 문화재 관련 예산 비중이 높다는 데 있다. 2015년 세출결산 내역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이어 가장 많은 분야가 문화 및 관광으로 1821억8300만원(18.1%)이었다. 2014년 1220억5000만원 대비 601억여 원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신라왕경복원사업 등 문화재 관련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결국 재정자립도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재정위기와 관련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뒤짚어 보면 국비 확보 노력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총수입(자체수입+의존수입)으로 산출된다. 이러한 산출방식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가 늘더라도 국비나 교부세 등의 증가로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위기와는 설령 관계가 없더라도 향후 국비 확보와 대외적인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지원 분야 세출 가장 많아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15년 경주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 1조4708억5700만원, 세출은 1조227억3700만원이다. 명시이월 1955억5800만원, 사고이월 54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98억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35억8900만원 등 총 이월액은 4431억2000만원이다. 세입예산은 2011년 1조2114억7400만원 대비 5년간 평균 4.1% 증가했고, 세출규모는 같은 기간 8457억5300만원에서 평균 4.5%, 잉여금은 3657억2100만에서 평균 3%로 각각 증가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처럼 5년 사이 세입·세출 규모가 증가한 것에 대해 ‘세입 증가’는 지방세 및 보조금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출 증가’는 사회복지지원을 비롯해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지출이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밝혔다. 세출예산을 주민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368만4876원으로 나타났다. 또 경주시의 채무는 최근 5년간 평균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총 채무액(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채무)은 758억4700만원에서 2015년 412억5600만원으로 5년 사이 345억9100만원 감소했으며, 2015년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15만8815원으로 분석됐다. -사업계획 미흡으로 잉여금 과다 발생 지적 결산 결과 경주시의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경주시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이었다. 2015년 예산현액 1조4442억41000만원 중 잉여금이 4431억2000만원으로 30.7%를 차지해 예산운용을 미흡하게 관리했다는 것.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2014년 1781억200만원에서 2015년에는 1835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4억8700만원 증가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마디로 경주시가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으로, 다음연도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많이 남는 것은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과다하게 세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또 사고이월액도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의 결산 결과 사고이월 발생액은 2014년 436억8000만원에서 2015년 541억원으로 전년대비 104억2000만원 늘었다. 일반적으로 명시이월을 하고 나서도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데 사고이월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은 “잉여금이 과다 발생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사업규모, 집행시기 등을 고려해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결산 검사 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증가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어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 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 예산액에 반영해 예산의 집행과 운용에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액 불용 처리 21건 33억8800여 만원 결산검사결과 2015년도 예산 전액 불용 처리된 항목은 21건, 33억8800여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가 불용 처리된 곳은 체육청소년과 북부종합체육시설 사업 5억2900여만원이다. 이어 기업지원과 향토뿌리기업체험관 조성사업 4억9600여만원, 문화재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요사체 건립 4억82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사업의 대다수는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워 결국 전액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산위원들은 부서마다 다양한 이유로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 때부터 사업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을 충분히 검토 후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며 “장애 요인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한 사업 등을 고려해 사업 예산을 확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 및 집행률 저조에 대해 “확보된 예산은 조기에 집행하고 조기집행이 곤란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해 타 사업의 재원으로 편성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재산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토록 돼 있지만, 통일전 화랑정자와 오류캠핑장 카라반 등 2곳은 미가입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결산위원들은 이들 시설물의 사고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 이용객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2015경주시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윤병길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김창호·정종문 세무사, 박춘술·손상익 전 공무원 등 5명이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