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북정책연구원(원장 임배근)은 지난달 26일 회의실에서 ‘제20대 총선이후 경주사회의 변화, 그리고 평가와 전망’를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워크숍은 김규호 경주대 교수(경북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이성주 경주신문 편집국장의 발제에 이어 오삼교 위덕대 정치학 교수, 이경규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권오현 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 윤종현 경북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성주 편집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20년간 경주의 정치지형변화, 김석기 국회의원의 정치여건과 핵심공약 등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향후 과제와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성주 편집국장(발제) 경주정치는 지난 제15대(1996년)부터 이번 20대 경주총선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정책대결은 찾아 볼 수 없었고 불법타락선거로 물의를 빚었으며 이러한 전철은 경주의 정치문화를 후퇴시켰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큰 잡음 없이 진행된 것은 다행이다. 새누리당 정서가 강한 경주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살펴보면 꼭 공천을 받았다고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특히 지역민심이 돌아선 국회의원은 공천과 상관없이 낙마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앞으로 선거 캠프 내에서의 대립관계, 2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의 역할, 시장과 국회의원간의 관계,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와 새누리당 분열 등의 정치 환경에서 어떻게 입지를 구축하느냐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김석기 국회의원의 주요공약은 해외기업유치로 일자리 3만개 구축, 해외관광객 10배 이상 유치, 경주의 시급한 법 지정 및 개정(문화특별시법, 왕경복원특별법), 동해안 해안권 해양휴양단지 조성 등 도심권 관광경제 활성화 등이 있지만 국내외 정세와 지역여건, 정치권의 변화 등으로 이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경주정치가 발전하려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공약을 점검하고, 국회의원은 공약 및 주요현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시민과 공유해야 한다. 시민들은 무엇보다 ‘소통과 화합의 국회의원’을 기대할 것이다. ▶오삼교 교수 대학의 입학정원 미달사태와 인구감소 등의 요인으로 일자리 3만개 유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중국도 경제 침체에 빠져 있는 등 상황이 좋지 못하다. 경주가 문화특별시가 되면 좋겠지만 TK지역 내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경주가 대접을 받으려면 시민들이 야권도 밀어 주어야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경규 교수 경주의 브랜드는 문화다. 경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는 것은 경주로서는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 여기에는 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경주발전의 큰 틀에서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힘을 받게 된다. ▶권오현 집행위원장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이 늦어지는 바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공약내용이 국회의원이 할 것인지, 시장이 할 것인지 모호하다. 원해연 유치 공약도 있는데 아직 원해연에 대한 정확한 실체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한수원 협력업체는 경주에 오지 않을 것이다. 경주시민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약을 더 연구해야 한다. 경주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도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포함)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윤종현 정책실장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갈등 없이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론주도층의 이야기를 수렴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어 왔다. 지역주민과 국회의원이 자주 만나 소통하는 상시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낙하산식 공천을 하다 보니 시민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 ▶손영태 경북정책연구소 고문(전 경주상의 회장) 일자리 3만개 공약은 해결방안이 있다. 현재 실업계고 70%의 학생을 병역특례를 주는 것을 입법화하면 일자리 문제는 해소된다. 또 10년 후 국민의 1/5이 외국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이민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 정리=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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