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정흥남)는 지난달 26일 제1차 경미범죄심사 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처분을 감경하는 것으로, 경미범죄 심사위원은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 실무위원과 변호사 등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처벌을 감경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경주경찰서는 이번 심사에서 두명의 형사 입건자를 즉결심판으로, 한 명의 즉결심판 대상자를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는 지난달 26일 제1차 경미범죄심사 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처분을 감경하는 것으로, 경미범죄 심사위원은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https://www.gjnews.com/data/newsData/1464570400.jpg');){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