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전교조 활동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 당당히 할 말 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박만호 씨의 외침에는 자신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박 교사는 지난 9일 경주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 그가 교육지원청 징계 위원회에 불려온 이유는 전교조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해 전교조 경주 초등지회장을 맡았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전국 3976개 학교 2만1758명의 교사가 참여한 ‘박근혜 정원 제2 유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라는 시국선언과 12월 전국 3544 학교 1만6360명의 교사가 참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2차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그런 그에게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라며 경주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내린 것이다. 경주교육지원청이 박 교사를 징계하려 하자 동료 교사들을 비롯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동료 교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지켜내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정치권력이 국정역사교과서를 통해 역사교육을 지배하고 교육을 침탈하는데 항의하지 않고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국선언 참여와 노동조합 활동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도, 직무전념 의무를 게을리 한 것도 아니기에 정치적 중립위반도 집단행동도 아니며 교육부의 징계는 국정화 반대 교사들만 탄압하는 정치적 징계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국정화 교과서 이전의 교과서들이 잘못됐다면 그걸 10년 넘게 교육하도록 놔둔 교육청은 방조죄에 해당한다”면서 “두 차례 시국선언은 교육과 민주주의 위기에 처한 교사들의 양심 표현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준비 중인 경주교육지원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공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박 교사의 말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지만 공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가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징계는 경징계 중에서도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만호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이번 징계는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닌 전교조 탄압을 위한 징계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에서 노동조합 활동하라고 해놓고 이젠 너무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했다며 징계를 내리고 있다”면서 “오히려 징계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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