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풀뿌리지역언론 연대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안재,옥천신문 대표)는 29일, 희망제작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달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지난달 28일 현재 100명의 후보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민주 62명, 정의당 13명, 새누리당 11명과 국민의당 각각 11명, 무소속 3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부산 8명, 인천과 광주,경남 각각 7명, 전남과 전북 각각 5명 순이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5명 미만이다.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 형태로 제안한 데 대해서는 더민주,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해 오기도 했다.
이번에 각 정당과 총선 후보에게 제안한 지방분권 7대 과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자치입법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이다. 이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사무국 희망제작소)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했다.
희망제작소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