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재산찾기TF팀은 올해 토지 6필지 1401㎡(36억원 정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 및 토지명의자와 협의 후 경주시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등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작년 4월 시유재산찾기TF팀 신설 후 현재까지 총 15필지 6043㎡(46억원 정도)의 토지를 경주시로 소유권 이전 및 각종 소송에 증거자료 제공으로 승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 20필지 5549㎡(82억원 정도)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상반기 내에 40여 필지에 대해 토지명의자와 협의 후 이전등기가 불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용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미치는 만큼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재정손실을 예방하고 투명 행정 실현 등 재산관리에 철저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