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은 경주를 기업하기 나쁜 도시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5년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경주는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기업만족도(기업체감도)는 193위, 기업하기 좋은 환경(경제활동친화성)은 198위로 나타나 기업하기 나쁜 환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8600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로 평가한 ‘기업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11개 부문의 조례 등을 비교분석해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을 집계해 228개 기초지자차별 순위와 등급을 발표하고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공개했다. 경주는 2014년 전국규제지도에서 기업체감도 163위(등급C·평균점수 67.3점)와 경제활동친화성은 73위(등급 B, 평점 72.7점)를 기록했으나 2015년도는 기업체감도 193위(등급C·평균점수 67.0점)와 경제활동친화성 198위(등급B, 평점 68.8점)로 하락했다. 경주시 2015년도 전국규제지도 순위는 지난해보다 하락한 수치다. 하지만 2015년도 하락은 단순 순위 하락을 넘어 평가점수까지 동반 하락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가 세부항목별로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과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 의지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경주시는 인허가 규제와 영업활동 규제, 건축물 시설 규제 등의 규제합리성 부분에서만 지난해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행태, 규제개선 의지 등에서는 지난해보다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정성과 신속성, 적극성의 공무원태도와 애로해소 의지, 공무원 관리·감독 등의 규제개선 의지 부분 낙폭이 가장 컸다. 이는 공무원태도와 규제개선 의지 부분 전국 평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경제활동친화성은 지난해 평가보다 대부분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공장설립과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음식점창업, 실적편차 등의 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 향상되거나 같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다가구주택 신축 평가만 지난해보다 나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새로 신설된 5개 부분(산업단지, 유통물류, 환경, 공공계약, 부담금)에서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아 전반적인 평가 저하로 이어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활동친화성은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면 바로 등급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지방규제 개선은 자치법규 개정이 수반돼야 함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협력이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15년도 전국규제지도 기업체감도의 경우 조사 대상기업을 2014년 6200개에서 8600개로 늘렸으며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은 비교분야를 6개(공장설림 등)에서 총 11개 분야(산업단지 등 5개 추가)로 각각 확대해 작성됐다. 전국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평가등급(S, A, B, C ,D)로 구분되며 경북도 지자체 중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S 등급을 받은 곳은 한곳도 없었다. A등급은 상주와 영덕, 성주, 김천, 칠곡, 예천, 영주, 영천, 울진이 포함됐으며 B등급은 포항, 고령, 안동, 군위, 울릉군 등이 포함됐다. 경주시는 경산시와 C등급에 포함됐으며 D등급은 없었다.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는 의성과 상주가 S 등급을 받았고 영덕, 문경, 구미, 포항, 봉화, 영주, 성주, 예천, 영천시가 A등급을 받았다. 경주는 경산과 김천, 울진, 칠곡, 군위, 안동, 청송, 청도, 영양, 울릉, 고령과 함께 B등급을 받았으며 C등급을 받은 경북도 지자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