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평균이하의 등급을 받은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측정대상 640개 기관 중 638위를 기록했고, 전국 시 단위 75개 기초자치단체 중 73위에 머무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그리고 올해 평가에서도 75개 기초자치단체 중 52위에 그치고 말았다.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청렴도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경주시 공직사회의 외부 및 내부 청렴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고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기관 청렴도 평가기준은 금품·향응·편의 수수, 특혜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 정도의 부패지수와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의 부패위험지수를 측정한 외부청렴도 평가와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를 측정한 청렴문화지수와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정도를 측정하는 업무청렴지수 등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최하위의 수치를 씻기 위해 올해 초부터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천에 들어가기 위해 ‘청렴생활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금품수수, 향응 등 청렴의무 위반자와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통보 즉시 대기발령 후 기피 현장 민원업무에 6개월간 배치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또한 3년간 승진, 해외연수 제한, 부서장 연대문책, 부서평가 감점 등 고강도 인사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최양식 시장의 이같은 강력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 청렴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은 공직사회의 경직된 권위와 행정편의주의 만연, 조직 내 상호 불신이 고조된 내부적인 문제에다 대민행정이 여전히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주시의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인사와 인허가 문제, 부패 등 내부와 외부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지역의 내적, 외적 환경을 좌우하는 가장 큰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기관의 청렴도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발전적 행정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올해 초 최 시장은 “청탁 비리공무원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고강도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최 시장은 경주가 더 이상 시 공무원들로 인해 부끄러운 도시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