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Ⅰ: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가 경주시 장항리에 지하 1층 ~ 지상 12층 규모로 12월말에 준공을 할 예정이다. 2016년 1월에 시무식을 하고 본격적인 이전은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있다. 본사 전체 이전비용만 5804억 원이다.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되면 2000여명의 인구가 증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동 300세대, 동천동 200세대, 진현동 5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1000세대 중에 550세대가 가족이 동반한다. 단신부임 세대는 450세대로 한수원 본사로 인한 인구유입은 크게 없다. 왜냐하면 가족동반 세대 가운데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 많으므로 경주지역의 교육여건상(고등학교 비평균화 지역)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이상이 되면 울산이나 포항, 인근 대도시로 또 다시 인구가 빠져나갈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구증가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그렇기에 한수원 자율형 사립고의 폐기는 한수원 본사 직원들과 미래의 장기적인 경주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한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우리 경주시민들은 한수원 직원들과 상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경제적 유발효과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수증대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에 따른 생산, 고용, 소비, 교육, 주거, 문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의 한수원 본사 위치 특성상 모든 것이 한수원 본사 사옥 내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구내식당, 커피숍, 문구 등등 일상의 사소한 모든 상권적인 기능들이 자체 공간 내에서 이루어질 개연성이 많다. 특히 진현동에 거주할 한수원 직원들은 문화생활과 쇼핑 등 경제적인 행위들이 경주와 가까운 울산에서 대부분 이루어질 것이다. 경주의 소비자본 역외 유출을 막아야 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결과물로 한수원 본사와 원자력환경공단 등과 같은 공기업을 지역으로 유치를 하였으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장면Ⅱ: 고리원전 1호기 폐쇄운동을 벌여왔던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1월 9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원전해체연구센터를 미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10만년 이상 지하 500미터 이상 암반에(심층처분)묻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처리를 위해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과 연계(패키지)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지난 11월 4일 배덕광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기장 갑)이 말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그런 논의가 없다고 하지만 여론의 눈치를 봐가면서 밀어붙일 것이다. 우리 경주는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의 유치를 위해 작년 8월 25일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하였고, 경주시의회의 경주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과 범시민 20만 유치 서명 운동 결과 및 시민건의문 전달 등 유치 신청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원래는 올 연말 안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지만 부산, 울산 등 유치 지역의 과다 경쟁과 내년 4월에 있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후보지 선정이 연기 될 것 같다. 문제는 최근 울산시와 부산시가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공동 유치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2월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설립 및 원자력 산업 육성을 위한 울산·부산 공동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공동설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유망 업체들이 참가하는 ‘원전해체산업협회’ 등을 발족하여 원자력해체산업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이다. 우리 경주시의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의 유치에 모든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유치 추진단이 앞장을 써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고준위핵폐기물과 연계성 등 힘든 싸움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은 분명히 있다. 절대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절명의 원칙이 있고, 방폐장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준위핵폐기물은 하루빨리 경주에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지금은 우리 경주가 대한민국 원자력정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2019년에 월성원전에 포화예정인 고준위핵폐기물의 임시저장 시설인 맥스터 조밀건식저장의 추가시설을 우리 경주시가 절대로 허가해주면 안 된다. 허가 하는 순간 임시저장 시설이 중간저장 시설로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에 우리 경주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말 그대로 연구시설이라 별로 경제적 이득도 없고 인구유입의 효과도 없으며 부가적인 새로운 산업이 들어올 이유도 별로 없다. 이제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결론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처리 방안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더 이상 월성원전에 임시저장을 할 수 없으면 원자력발전소는 자동적으로 가동이 중지될 수밖에 없다. 반핵, 탈핵 운동을 별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원자력정책을 지자체간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우리 경주도 영덕처럼 원자력에 대한 사안이 있을때마다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민심(천심)의 궐기를 보여줄 주민투표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