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전해체연구센터(원해연) 설립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장기간 표류하면서 경주유치추진단(추진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말 원해연 부지를 선정키로 했으나 산업자원통상부 등 부처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잠정 연기됐다가 최근에서야 추진을 재개하는 등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게다가 원해연과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을 함께 묶어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경주지역 시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 원전해체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주 내용은 오는 2020년부터 부족한 기술 신속 확보, 2030년 이후부터 기술 고도화 추진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원해연 설립과 단지 조성 등에 616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재개했고, 미래부는 연내 예타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 20억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해연 부지선정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경 이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산자부와 미래부 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원해연 입지선정을 위해 꼭 필요한 원전해체 기획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기관 선정도 못한 상태다. 또 원해연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연계설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추진단이 정부부처로부터 최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미래부는 당초부터 연계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산자부도 원해연은 예타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종합검토가 진행 중으로 2개 시설을 묶는 방안을 발표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진단 관계자는 “2개 시설 연계 추진은 경주(경북)를 비롯해 울산, 부산 등 8개 시·도가 연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래 추진단장은 “신규원전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과 연계 추진은 당초 정부가 원해연 적합부지 선정 공모를 낸 것과는 이율배반적인 일”이라며 “원해연 부지로 경주가 최적지임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데 이를 무시하고 들러리를 세우려고 계획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진단 제2원자력연구원 연계 유치위해 활동 강화 원해연 유치와 관련 복잡한 셈에 빠진 추진단은 관련 정부부처의 잦은 방문과 함께 새로운 정보 취득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유치활동 방향을 수립 중이다. 특히 원해연 경주유치 분위기 지속 확산과 중앙여론 조성에 치중해 온 추진단은 향후 유치를 위한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원해연을 비롯해 차세대 원자력 실증시설 등 국가핵심 원자력 연구시설인 ‘제2원자력연구원’을 연계해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 미래부가 추진하는 제2원자력연구원은 100만평 이상 규모의 원전 인접 및 인구저밀도, 임해지역 등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에 총 사업비 약 9조원을 들여 건설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의 핵심 사업으로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제2원자력연구원은 중앙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모방식이 아니라 경주유치를 위한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원해연과 함께 경주유치를 위해 경북 지자체들과 협력방안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주유치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 원해연 경주유치 위해 최선 추진단은 그동안 원해연 경주유치를 위해 분주히 움직여 왔다. 정부부처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표류하자 예산타당성조사 시기 등 정부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물밑작업에 뛰어들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연말까지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종 설명회, 서명운동 전개, 결의대회 등으로 시민들을 결집시키는 등 경북도와 정부에 원해연 유치의견을 전달해왔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방침을 주시하면서 포항·경주시 간 협력 MOU, 18개 관·학·연 협력 MOU 등 광역단위 유치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해연 최적지는 당연히 경주 추진단에 따르면 원해연은 정부, 지자체 주도 하에 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해체 관련 공기업 간 체계적 협력 하에 추진해야 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경주가 최적지라는 것. 경주에 국내 유일의 4개 중수로 원전과 2개 경수로 원전 등 다양한 유형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은 원해연 최적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또 원자력 해체관련 인력양성을 담당할 동국대와 원자력기능인력양성원, 원자력관련 첨단기술을 개발 중인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 있어 원전해체산업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원해연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미래부 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인 원자력선진기술연구에도 경북대에 구축된 ‘차세대 제염·해체 원천기반기술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참여해 오고 있는 중이다. 경상북도도 지난 5월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PS㈜ 등과 원전산업 육성 및 원자력 해체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경북도는 이들 기관과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사업 참여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원자력 안전 및 해체 관련 기술개발연구 △원전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발전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경주가 국내 유일하게 원전 전체 주기와 관련한 시설을 구축하고 있어 효율적인 원전 해체기반이 조성돼있다”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경주가 연구센터 입지의 최고 적지”라고 강조했다. -경북(경주), 부산, 울산 3개 시·도 유치경쟁 치열 원해연 유치의사를 밝힌 전국 8개 시·도 가운데 부산과 울산, 경북(경주) 3개 광역시·도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부산과 울산이 고리 1호기 폐로 확정 후 공동 유치에 나서자 경북은 대구를 끌어들여 연합 전선을 구축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 부산시와 울산시는 원해연 유치 공동 TF를 구성하고, 실무진을 일본 등 해체 선진국으로 보내 경험과 사례 수집을 시작했다. 고리1호기 폐로 결정 후에는 공동 유치가 보다 확실한 전략이라 판단에서다. 부산·울산은 고리1호기를 포함해 노후 원전 다수가 부산과 울산 인구 밀집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최고 유치 당위성으로 꼽는다. 고리 1호기가 부산시 해운대구와 울산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에 있고, 고리1호기 해체 과정에서 원전 해체기술을 축적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는? 연구센터는 원전해체기술의 실증과 검증이 가능한 연구 장치 및 시설 등이 들어선다. 산·학·연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원전 해체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등이 주요 역할이다. 원전 시설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제염부터 핵폐기물 처리까지 원전 해체의 모든 과정에 대한 대규모 연구 설비 등을 갖추고 기술 개발과 검증을 수행한다. 연구센터는 국비 1034억원, 지방비 339억원, 민간자본 100억원 등 총 1473억원 가량을 투입해 1만㎡ 부지에 연건평 5033㎡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원자력 해체 산업이 글로벌 원자력산업 메카도시고 도약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경제적 파급 효과 등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각 지자체의 유치경쟁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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