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차하위 25%인 중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 친화성은 차상위 25% 내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전국 1578개 외투기업이 평가한 87개 기초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체감도’(주관적 만족도) 조사결과와 228개 기초지자체 조례에 대한 ‘외투기업친화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국 외국인투자환경 지도를 작성, 공개한 것이다.
외투환경지도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S(상위5%)-A(차상위 25%)-B(중위40%)-C(차하위25%)-D(하위5%)의 5등급으로 구분 후 각각의 등급을 색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역별 외투기업체감도 조사에서 규제합리성·행정시스템·행정행태·공무원 태도·규제개선 의지 ‘B’, 외투기업 차별에서 ‘C’ 등급으로 종합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평가분야인 ‘규제합리성’에는 인허가규제, 개발·입지규제, 영업활동규제 등을 조사했다. ‘행정시스템’ 분야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민원처리 신속성, 정보취득 용이성 등을, ‘행정행태’는 기업애로 적극 해결, 과도한 자료요구, 기부채납 요구 등이, ‘공무원태도’에는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 등을 평가했다. ‘규제개선의지’에는 행정리더십, 부당개입 자제 등, ‘외투기업차별’분야에서는 공공입찰 시 차별, 정책지원 시 차별, 민원처리 소홀 등을 각각 평가했다.
지역별 외투기업 친화성 조사에서는 유치시스템·고충처리시스템 ‘A’, 지원제도와 실적, 유치성과에서 각각 ‘B’ 등급으로 종합평가 ‘A’등급을 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업체감도 조사에서는 경북 도내에서 포항시가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영천시는 상위 5%인 S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없었으며, B등급은 경주시를 비롯해 경산, 구미시였다. 외투기업친화성 조사에서는 구미시가 S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경주를 비롯해 고령군, 경산시, 김천시,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 포항시였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업 경제활동친화성 순위조사 결과, 경주시는 228개 지자체 중 111위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조사한 결과 경주시는 전국 평균 75.7점보다 0.1점 높은 75.8점으로 A등급(73~78.3점)을 받았다.
평가 항목별로 보면 공장설립 76.9점으로 106위, 다가구주택신축 69.6점 145위, 음식점 창업 88.9점 44위, 창업지원 82.9점 31위, 기업유치지원 91.3점 17위, 실적편차 57.5점 175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