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YMCA(이사장 박몽룡)는 지난 20일 3층 강당에서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들어 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근 원장(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의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경주경실련 이원희 사무국장의 ‘오락가락 정부의 말 바꾸기, 경주시민은 답답하다’라는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헌석 대표는 “당초 첫 번째 사용 후 핵연료 포화지역은 고리 핵발전소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호기간 이동을 고려할 때 영광발전소가 첫 번째 포화되는 것으로 공론화 프로그램 논의 내내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는 경주 월성이며 이는 2006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2019년 포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경주가 방폐장을 유치했을 당시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에 ‘사용 후 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관계시설) 조항을 빌미로 경주에 다시 건식저장시설을 짓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더욱 분명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5개 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가칭)사용 후 핵연료 보관세’ 주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과세는 어떠한 방식이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100인 100색의 의견이 나오는 사안이며,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숨기거나 감정적 싸움으로 몰고 가서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며 “미묘한 입장 차이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부조리를 찾아 ‘말뿐인 공론화’가 아닌 제대로 된 공론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사무국장은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두고 말 바꾸기를 거듭해 왔다”면서 “시민들은 위험부담은 시민모두에게 가고 수혜는 소수에 집중되는 보상금 타령은 그만하고 경주시와 시의회의 지원금 예산낭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정부는 법률 개정으로 지난 잘못을 덮을 수 없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날 경주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